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30일]
□ 연명의료 중단, 합의 가족범위 '1촌 이내' 축소 검토
〇 정부와 함께 연명의료 중단 결정 제도화 지원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연명의료 중단 결정 합의 가족 범위를 1촌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또한 현실적으로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위한 윤리위원회(IRB) 구성이 힘든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 가능하도록 공용윤리위원회 지정 확대도 추진할 계획.
* 기사원문보 기: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3778
* 관련기사: http://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194213&category=C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6421
□ 한국은 혁신기술 개발해도… "의료법상 불법입니다"
〇 포스텍 신소재공학과 한세광 교수는 지난해 콘택트렌즈 기업 인터로조와 공동으로 '스마트 헬스케어 콘택트렌즈'를 개발. 이 렌즈는 당뇨 환자의 눈물에 포함된 당 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함. 혈당 수치가 올라가면 렌즈 표면의 코팅이 자동으로 녹아내리면서 약물도 나옴. 이 스마트 콘택트렌즈는 정부 예산까지 개발비로 쓰였지만 정작 국내에서는 출시가 불가능.
* 기사원문보기 :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30/2018053000123.html
□ IT기업들 왜 ‘인공지능 윤리 규범’ 만드나요?
〇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사용이 늘어나면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례도 늘고 있음. 지난해 1월 미국 캘리포니아의 아실로마에는 최근 작고한 우주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 알파고를 개발한 데미스 허사비스,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 등이 모여서 ‘아실로마 AI 원칙’을 발표.
* 기사원문보기 : http://news.joins.com/article/22664229
□ 환경부, 5년마다 ‘동물원 종합복지계획’ 세운다
〇 앞으로 환경부는 동물원과 수족관 동물에 대한 종합복지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함. 또한 동물원이나 수족관에 사는 멸종위기종의 야생에서의 서식환경 조사를 해야 함.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동물원법)이 통과. 동물원과 수족관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
*기사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animalpeople/wild_animal/84670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