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1월 26일]
□ 내년부터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 조건 완화
〇 정부는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하는 가족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와 1촌 이내 직계 존 비속으로 좁혔음. 이렇게 되면 환자의 배우자나 부모,자녀의 동의만 있으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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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에 눈 멀어 ‘가짜 의사’에게 수술 떠넘기는 ‘불법 관행’
〇 대리수술 등 의사들의 일탈을 막으려면 법·제도적 보완도 필요하지만 의료계 내부의 감시와 견제가 더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음.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은 “국내 의료계는 문제가 되는 행동이 있어도 감싸는 경향이 있다”라며 “대리수술 문제나 주사기 재사용 문제도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문화가 있었다면 상황이 나아졌을 것”이라고 말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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