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4월 10일]
□ 연명의료제도 시행 1년, 어떻게 달라졌을까?
O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1년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11만명이 넘었고, 정부는 지난달 28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심각한 호흡·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체외생명유지술과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를 연명의료결정법에 추가했음. 연명의료 중단 결정에 참여하는 가족의 범위도 기존에는 배우자와 모든 직계혈족이 동의해야 했지만, 배우자와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으로 확대했음.
* 기사원문 보기: http://www.akomnews.com/?p=414804
□ 양육비책임법 제정하고, 청소년 책임의식 교육해야
〇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 성교육이 책임의식을 강조하는 선진국형 모델이 아닌 콘돔 사용법을 알려주는 식의 후진국형 콘돔교육 수준에 머물다보니 사랑보다는 쾌락을, 생명보다는 임신과 낙태 프레임 속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
* 기사원문 보기:http://www.medifonews.com/news/article.html?no=145335
* 관련기사: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8623
□ 인공지능(AI) 심사, '진료과→질병군' 확대 추진
〇 심사체계 개편 과정 속 AI(인공지능) 심사기법 고도화 작업이 동시에 추진됨.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심사대상 선정모형 고도화 연구’를 진행할 예정 이번 연구를 통해 상급종합병원까지 전 종별 확대 가능성을 확인하는 등 AI 모형 확대의 중장기적 로드맵을 설정한다는 계획임.
* 기사원문 보기: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41829
□ "과학적 검증 안된 DTC유전자 검사 혼란" 경고
〇 규제 샌드박스 1호로 속전속결 진행 중인 DTC 유전자 검사 확대에 반대하는 주장이 제기됨.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주최로 열린 ‘유전자검사,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는 DTC 유전자 검사의 허점을 과학과 정책, 윤리적 관점에서 짚는 내용들이 발표됨. 이번 토론회 첫 번째 발제자였던 남명진 가천대학교 생명과학과 교수는 DTC 유전자검사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로 과학적으로 효과가 증명되지 않은 점을 들었음.
* 기사원문 보기: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41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