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14일]
□ ‘DTC 유전자검사’ 규제완화 대체 언제?
〇 비의료기관용(DTC) 유전자 검사 규제완화가 늦어지면서 유전체 분석 기업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음. 정부는 2016년 6월 기본 12개 항목에 대해 DTC 검사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어줬음. 이후 추가적인 항목 확대를 약속했지만 3년이 넘는 현재까지 감감 무소식.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규제를 피해 해외에 법인을 세우고 편법영업을 하고 있어, 국내 시장을 교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기사원문 보기: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90809000645
□ 자살예방센터 역할은 커지는데 불분명한 정체성·질 낮은 고용·전문성 저하 심각
〇 자살예방 조직과 인력들은 지역사회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음. 하지만 이들은 현장에서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저임금 계약직으로 불안정한 고용 상황에 놓이고, 이로 인한 잦은 이직으로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고충을 겪고 있음. 자살예방이라는 공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더는 개인의 희생과 헌신에 기대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왔음.
* 기사원문 보기: https://medigatenews.com/news/420149899
□ 지자체의 선심성 한방난임 지원사업 확대 절대 반대
〇 대한산부인과학회가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지방자치단체들의 무분별한 사업 확대를 반대하고 나섰음. 산부인과학회는 14일 성명을 통해 “그간 한방난임 지원사업의 시행 과정과 결과들이 보여주는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혈세 낭비를 통해 사업이 확대‧진행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음.
* 기사원문 보기: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1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