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8월 22일]
□ 유전자가위 포함 '新치료법' 노크 가능해질듯
〇 국내에서도 유전자가위 등 최신 유전자 교정 도구를 이용한 획기적 유전자 치료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됨. 최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유전자치료 연구를 할 수 있게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시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이 관련 생명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음.
* 기사원문 보기: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46617
* 관련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190821144900017
□ 간병살인 등 극단 선택 막으려면…‘존엄한 죽음’ 공론화 서둘러야
〇 지금 시행 중인 연명의료결정법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존엄한 죽음을 가능케 하는 것. 물론 연명의료결정법을 시행하면서 신뢰가 구축될 경우 한 걸음 더 나아간 의사조력자살을 법에 포함시키는 것도 생각할 수 있음. 그러나 단순히 연명의료 중단에만 초점을 맞춰 간병살인이나 동반자살을 막기에는 역부족.
* 기사원문 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08222118005
□ 데이터와 개인 정보의 공존 방법은?
〇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지난 21일 쉐라톤강남호텔에서 ‘2019 국가생명윤리포럼’을 개최하여 보건의료 데이터의 활용과 개인 정보 보호의 조화로운 공존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음. 이번 행사는 보건의료 데이터의 활용 움직임과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이 충돌하는 현실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전문가들과 함께 찾아보자는 취지로 마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