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체계의 토대가 되는 마음과 정신에 신경과학이 미치는 영향
※ 기사. https://www.scientificamerican.com/article/is-neurolaw-coming-soon-to-a-courtroom-near-you/
참고문헌: https://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2589690
신경과학적 지식의 폭발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신경법학은 아직까지 법정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점차 커지고 있음. 민사 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뇌 상태의 정상 혹은 비정상을 주장하기 위해 이전보다 활발하게 사건 진행 과정에서 뇌 영상 자료를 도입하고 있으며, 형사 사건 전문 변호사들 역시 종종 특정 뇌 상태가 의뢰인의 책임을 경감시킨다는 주장을 펼치기 때문임. 더욱이 변호사, 법관들은 뇌의 내부구조 및 MRI, EEG(electroencephalogram; 뇌파도 검사) 등 여러 뇌 관련 검사가 보여주는 결과들을 학습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신경과학자들이 뇌 활동과 인간 행동 간의 연결고리들을 아무리 많이 식별해낼지라도, 신경과학적 증거들을 법에 적용시키는 일은 언제나 까다로울 것이라는 견해가 팽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