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학과 합성생물학에서 인공지능의 특허에 관한 고려사항
생명공학 및 합성생물학 분야에서 인공지능 관련 발명품들을 보호하는 것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로는 다음을 들 수 있음.
(1) 특정 발명품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전통적인 지적재산권의 보호 제도인가, 지적재산권에 대한 계약적 보호 제도인가? 혹은 둘 다인가?
(2) 다른 사용자들 및 고객들에게 적용될 경우,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관련 발명품들에 대한 보호의 범위는 변경되는가?
(3) 발명품이 AI로 인해 생성되었으나, 그것이 인간에 의해 고안되거나 그 발명 과정이 관장되었을 때, 발명가는 누구라고 할 수 있는가?
(4) 예측 알고리즘(predictive algorithm)은 그 능력에 기인하여 더 넓은 지적재산권의 보호 범주에 적합한가? 또한, 이것은 시장에서 다른 제3자들을 배제시킬 수 있는 경쟁우위(競爭優位)로서 사용될 수 있는가?
(5) 기계 학습에 의해 반복적으로 생성되는 데이터의 소유자는 누구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