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5일]
□ 동물 학대해 죽이면 징역 3년 … 위험한 개엔 안락사 명령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됨. 정당한 이유 없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하면 3년간 징역을 살거나 최대 3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됨.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무조건 등록하도록 내년까지 의무화함. 개에게 물리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책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거나 안락사 명령을 내리는 방안 등도 마련하기로 함.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함.
기사 및 사진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114_0000888536&cID=10401&pID=10400
□ 병원 내 어디서나 디지털 진단 … 5G가 바꾼 ‘스마트병원’ 풍경
5G(세대) 통신 기술의 상용화로 병원의 모습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음. ‘데이터 3법’ 등 각종 규제가 풀리고 국내 통신사들이 디지털혁신병원으로 탈바꿈하는 작업에 참여하면서 의료서비스의 질, 특히 환자·보호자의 편의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음. 일례로 병실에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적용되면 환자는 음성 명령만으로도 침대, 조명, TV, 공기청정기 등 실내 기기를 조작할 수 있음.
기사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114000410
□ 급증하는 청소년 성병 생명 가치관 확립 중요
청소년 사이에서 성병 발병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생명윤리 가치관 확립 등 올바른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한국가족보건협회가 개최한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와 인간성이 붕괴된 윤리에 대한 공감과 함께 올바른 생명 교육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함.
기사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9789
□ 당신은 주류입니까 소수자입니까 … ‘교차차별’의 사회
성별, 학력, 지역, 성적 지향, 장애·질병, 경제력, 외모, 나이 등 다양한 범주에 든 7명을 인터뷰했는데, 완전한 주류도 소수자도 없었음. 인터뷰는 누구나 타인에게 상처 하나쯤 줄 수 있는 권력을 가졌다는 걸 보여줌. 전문가들은 차별을 지양하려면 누구나 자신이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교차성’을 인지하는 것부터 필요하다고 진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