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6일]
□ DTC 검사항목 20여개 추가 확대 … 정부,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 제시
정부가 '데이터3법'이 처리됨에 따라, DTC(소비자 직접의뢰) 유전자 검사항목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규제개선 방안을 내놓음. DTC 유전자검사 인증제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이달 중에 2차 시범사업에 착수해 추가로 20여 개 이상의 항목 확대를 추진함. 질병(발병 예측) 검사 분야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제도를 활용해 실증연구(2020년 1월∼2021년 말) 후 평가를 거쳐 확대할 예정임.
기사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0011602101531102002&ref=naver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 https://bioethics.go.kr/user/news/news/board/view/1339
□ 인권위 “‘데이터3법’으로 개인정보 재식별 우려” … “범위 구체화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데이터3법’에 대해 “개인정보의 활용범위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개인정보의 오·남용이 일어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함.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전 국민 개인 식별번호인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존재하고 있어, 가명 개인정보를 결합·활용하는 과정에서 재식별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함.
기사 : https://www.sedaily.com/NewsView/1YXNN3H3CC
□ 심장수술 수혈률, 미국 29% 한국 95% ··· 앞으론 적정성 따진다
보건복지부가 불필요한 수혈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무릎관절 수술시 이뤄지는 수혈 등에 적정성 평가를 하기로 함. 그간 타인의 혈액이 수혈받은 사람의 DNA 체계를 교란하고 암 발생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는 등 수혈에 따른 부작용 논란이 있었음. 세계보건기구(WHO)도 엄격한 수혈 기준을 제시하며 각국에 수혈 최소화를 권고하고 있음.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681696
□ 국제인권단체 “한국 성차별 만연” … 소수자 인권 비판
국제인권감시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연례보고서를 통해 인권문제점을 지적함. 우리나라는 여성과 성(性)소수자, 난민 및 이민자 등 소수자들이 겪는 차별이 심각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음. HRW는 “한국은 여성 차별이 만연하고 성 역할 고정관념이 강한데 정부가 오히려 이런 편견을 강화하기도 했다”고 지적함.
기사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1152113331301?did=NA&dtype=&dtypecode=&prnewsid=
□ 재난 정신건강연구 윤리 가이드라인 처음으로 나왔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재난 발생 시 정신건강연구의 윤리적 측면을 규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공개함. 가이드라인은 ▲연구의 특수성 ▲사전 동의 및 자율성 ▲지역사회 참여 ▲기밀유지와 피드백 제공 ▲위험 최소화 ▲연구자 지원, 총 6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음.
기사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114_0000888776&cID=10201&pID=10200
가이드라인 개발 최종결과보고서 : http://www.ncmh.go.kr/kor/data/snmhDataView2.jsp?no=8679&fno=106&gubun_no=0&pg=1&search_item=0&search_content=&menu_cd=K_04_09_00_00_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