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17일]
□ “수명도 양극화” … 부유할수록 오래 산다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6년 더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기간도 11년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적으면 의료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해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으로 보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포용복지와 건강정책의 방향’ 보고서에서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기대수명 및 건강수명을 비교했을 때 이같이 나왔다고 밝힘.
기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18327&code=11132000&cp=nv
보고서 : https://www.kihasa.re.kr/web/publication/periodical/view.do?menuId=48&tid=38&bid=19&ano=4
□ 보건의료단체 "바이오헬스 규제완화, 영리화 정책"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정부의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을 두고 “개인의 의료정보는 가장 민감하고 상업적 악용 가능성이 높아 국가가 가장 보호해야 할 정보”라면서 개인 의료정보를 기업에 넘기는 의료영리화 행태를 비판함.
기사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116_0000891042&cID=10201&pID=10200
□ '첨단재생바이오법' 하위법령 시행령·시행규칙 2월중 입법예고
오는 8월 28일 시행 예정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월 공개됨. 현재 태스크포스팀에서 하위법령(안)을 마무리하는 단계이며, 늦어도 2월중 입법 예고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임.
기사 :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1&nid=239584
□ ‘힘없고 가난한 자의 최후’ 우리도 언젠간 다 늙는다 … 저가 요양병원의 문제
“아파도 아프다고 말할 수 없었어요. 하고 싶지 않은 기저귀를 차야만 했습니다.” 노인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그래서 의료진도 간병인도 환자들에게 관심조차 없는 저가 요양병원에서 있었던 할머니들의 증언임. 요양병원 비용은 한 달에 60~300만원 이상까지 천차만별이며, 환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간병인 비용을 할인하는 곳도 있음.
기사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63615&ref=A
□ 바이오헬스 발전 위해 정부 '스마트 규제' 필요
바이오헬스 산업이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선 정부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옴. 특히 상충되는 이해 관계자간 입장을 조정하고,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스마트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임.
기사 : http://www.ebn.co.kr/news/view/1018100/?sc=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