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월 30일]
□ '규제 샌드박스 1년' … 신사업 매출액 증대·사회적비용 절감 효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1주년 운영 성과를 장기간 교착상태에 있던 과제 해결, 일상생활 편리함 제공, 사회적 가치 창출 등으로 평가함. 지난해 접수된 총 120건의 신청과제 중 102건이 처리(85% 처리율)되었고, 처리과제 중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온라인 중개(올리브헬스케어)’ 등 4건은 바로 시장에 출시됨.
기사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130_0000902757&cID=13001&pID=13000
□ 국회 보건복지위, 제20대 국회서 1020건 법안 처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제20대 국회에서 총 1020건의 법안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남. 복지위의 연간 평균 법안 처리 건수는 16대 국회(168건) 대비 5배 이상 증가함. 다만 법률안 처리율은 68.3에서 40.2%로 낮아짐.
기사 :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200129010015108
□ NGS 급여로 모아진 방대한 RWD, 맞춤형 항암제 만들 'Key' … '특별법' 제정 필요
한국이 NGS(차세대 염기서열 분석)검사를 급여화하면서 유전체정보 등 많은 리얼월드데이터(RWD)가 축적돼 있음. 문제는 개인의 의료정보 활용에 대한 규제 등으로 맞춤형 치료 등이 제한된다는 점. 제약업계는 "암치료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춰 정밀의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RWD 활용 근거를 담은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임.
기사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52142&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환자·중국인 혐오로 바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공포 ··· 메르스도 그래서 커졌다
우한폐렴이 확산되면서 부정적 내용이 쏟아짐. 환자들을 맹비난하고, '중국인=위험'이라고 낙인을 찍으며 '포비아'(공포증)를 확산시킴. 중국인 입국 금지를 요청하는 국민청원, 우한 교민 후송을 거부하는 '님비'(지역이기주의)도 나타남. 대한의사협회는 환자를 비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방역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함.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692975
□ 20대 미혼남녀 77% "성경험 있다", 23% "피임조치 않는다"
오늘날의 청춘들은 혼전 성경험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훨씬 자유로워진 반면, 피임에 대해서는 이전보다는 '책임감'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됨. 이는 20대 미혼남녀 161명(남 81명, 여 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성 관련 인식조사' 결과임. 20대들은 성관계 시 임신에 대한 공포심은 매우 높게 나타났지만 이는 여성에 집중돼 남녀 간 인식 차이가 드러남.
기사 : http://www.upinews.kr/newsView/upi202001280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