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7일]
□ 뇌연구촉진법 등 과학기술 현안 법률 줄줄이 계류 … 2월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
바이오·뇌연구 활성화 등 과학기술 현안 법률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음. 2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마지막 처리 기회임. 주호영 의원은 뇌연구촉진법을 발의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생명윤리법에 따른 인체유래물은행 중 뇌은행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기사 : https://www.etnews.com/20200214000322
주호영 의원 법안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W1X8C0L3Z3G0I1Z8W0G8F0O1C5H4S9
윤일규 의원 법안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J1H9J0E1O1N7O1J6R2U9T2P6K3A1M4
시체해부법 개정안(김상희 의원)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C1Y9C0R1Y3R0M1B5W2K3R3V2V1G2P5
□ '암 빅데이터 플랫폼' 가동 … 진단·진료 새 길 개척
국립암센터 주도로 국내 10개 병원이 암 관련 임상데이터를 수집하는 다기관 임상 라이브러리 플랫폼 '커넥트(CONNECT)'가 가동됨. 수집된 암데이터는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인 암 진단과 치료 결정뿐만 아니라 항암 치료제 연구개발(R&D) 등에 활용됨. 수집된 데이터는 권한에 따라 △폐쇄형 △공유형 △개방형 세 단계로 나뉨.
기사 : https://www.etnews.com/20200214000128
□ 인공지능에 방울 달기, 알고리즘 투명성·설명권 보장으로
글로벌 기술기업이 인공지능을 착하게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알고리즘의 성능이 데이터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기업의 인권침해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윤리적인 인공지능에 대한 논의는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뒷전으로 밀림. 전문가들은 알고리즘이 내린 의사결정으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될 경우 그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보고 있음.
□ 복지부·소속기관 등 86명 증원 … 질병관리본부에서 장기이식센터 분리신설
보건복지부가 사무장병원·면대약국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 단속을 위해 필요한 인원 1명을 포함한 5명의 본부 인원을 증원하고, 소속기관 51명, 책임운영기관 30명을 각각 증원함. 장기이식센터는 질병관리본부 소속기관에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2차소속기관)으로 분리신설함.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함.
기사 :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1&nid=240667
□ 줄기세포 탑재 마이크로 로봇으로 무릎연골 재생 첫 성공
한국마이크로의료로봇연구원은 줄기세포를 탑재한 마이크로 로봇인 '스템셀 내비게이터'(Stem cell navigator)를 이용해 손상된 무릎 연골을 재생하는 동물(토끼) 실험에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고 밝힘. 직경 350㎛ 마이크로 로봇에 사람의 지방에서 유래한 줄기세포를 탑재하고, 손상된 연골부위에서 줄기세포가 연골세포로 분화되도록 하여 재생효과를 극대화함.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214142400054?input=1195m
저널 : https://robotics.sciencemag.org/content/5/38/eaay6626
□ '민원24'처럼 온라인으로 내 진료기록 발급받는 서비스 나온다
스마트폰•PC로 여러 병원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의료정보를 열람하고 발급할 수 있는 전자정보시스템이 구축됨. 보건복지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서비스 플랫폼 '마이 헬스웨이'(가칭) 시스템 구축을 준비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