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2일]
□ 때아닌 '이해상충' 권고한 의사협회 … 배경과 실효성은?
특정 제약사나 의료기기 업체의 지원을 받고 연구한 내용을 학술대회에서 발표해야 할 때 이를 알려야 할까, 감춰야 할까.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가 앞으로 연수평점을 신청하는 모든 단체에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 COI) 선언'을 권고하기로 함.
기사 :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32255&REFERER=NP
□ 코로나19 집중한 사이 활개치는 DTC … "감시 필요해"
보건복지부가 규제 완화를 목적으로 소비자 대상 직접 유전자 검사 DTC(Direct to Consumer)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일선 현장에서는 시범사업과 별도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법을 피해가는 사례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옴.
기사 : http://news.mtn.co.kr/newscenter/news_viewer.mtn?gidx=2020022814403169477
□ "데이터 3법 시행 … 보험사 고객유치 경쟁 치열해질 것"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데이터 3법'이 8월 시행됨에 따라 개인 맞춤형 보험 서비스 제공이 활성화되고 보험사 간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옴. 이는 1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데이터3법 개정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른 것임.
기사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022920364816313
보고서 : http://www.kiri.or.kr/publication/list.do?catId=29&docId=5185
□ 위치정보 사업, 진입장벽 낮추되 개인정보 보호 강화해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필요성을 언급함. 현행 허가제도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되는 등록제도로 유지되고 있기에 등록제도로 개선하고, 진입장벽은 낮추되 개인정보보호를 더 철저하게 보호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함. .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718411
□ “코로나19 걸리기 싫어” 전담병원 간호사 16명 무단결근
경북 포항의 코로나19 전담병원인 도립 포항의료원에서 간호사들이 “코로나19에 걸리기 싫다”며 집단으로 사표를 제출한 뒤 무단결근하는 사태가 벌어짐. 직업윤리를 버려서는 안 된다는 의견과 마스크․손세정제도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직업윤리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모두 나오고 있음.
기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301864&code=61121111&cp=nv
=> 청와대 보도 정정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302_0000939780&cID=10301&pID=10300
□ 혈액난 위기 ‘생명 나눔’ 팔 걷었다 … 육·해·공·해병 “국민 생명 보호”
코로나19의 확산 여파로 전국에서 단체 헌혈이 잇따라 취소되며 혈액 수급에도 비상이 걸림. 이에 국군 장병들이 헌혈과 헌혈증 기부 등에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섬. 해병대2사단, 선봉여단해군사관학교, 공군20전투비행단, 육군5포병여단 등이 단체헌혈을 하거나 헌혈증을 기부함.
기사 : http://kookbang.dema.mil.kr/newsWeb/20200302/3/BBSMSTR_000000010026/vi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