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3월 10일]
□ 복지부 “이런 불법 유전자검사 업체는 피하세요” … DTC 유전자검사 가이드라인 마련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유전자검사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옴. 유전자검사 후 검사기관의 연관 상품 직접 판매도 엄격하게 제한함. 보건복지부는 9일 ‘소비자 대상 직접(DTC) 유전자검사’를 받을 때 주의사항, 검사결과의 해석 및 검사기관의 선택기준(체크리스트) 등을 담은 ‘DTC 유전자검사 가이드라인’을 배포함.
기사 :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200309010005206,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8326, http://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100582
가이드라인 : https://bioethics.go.kr/user/news/pds/board/view/1372
□ “확진자 동선 공개는 과도한 사생활 침해” … 인권위-중앙대책본부-언중위 나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개해온 확진자 동선정보를 두고 과도한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대책본부, 언론중재위원회 등이 피해 방지를 위해 나섬.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9일 성명을 통해 “내밀한 사생활 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데 우려를 표현다”고 밝힘.
기사 :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7163
□ 마스크, 꼭 필요한 사람들 위해 양보해야 공동체가 보호된다 … '공급 우선순위' 사회적 합의 필요
코로나19 유행의 장기화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정부가 마스크에 대한 공적인 유통을 선택했는데, 마스크가 가장 필요한 사람들과 경제적 장벽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함. 이 문제의 해결법은 보건당국이 마스크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마스크 공급 우선순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임.
기사 :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23934
□ 데이터 3법 통과로 막 열리는 국내 데이터 산업
해외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마이데이터(MyData)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를 따르고 있음.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가 자기 정보를 직접 내려 받아 이용하거나 제3자 제공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활용체계를 정보주체 중심으로 전환하자는 것임.
기사 : http://www.data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3261, http://www.data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3257
□ 유엔 세계여성의 날 행사취소, 1995년 여성권리헌장 재확인
유엔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유엔 여성지위위원회(CSW)가 열기로 했던 193개 회원국의 1만2000여명 참가행사를 무기 연기함. 그 대신 9일 여성권리와 성평등 실현을 담은 1995년 베이징 선언을 재확인함.
기사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310_0000949056&cID=10101&pID=1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