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5월 1일]
□ 죽어가는 환자 찍은 의사 유튜버 … 그래도 의사면허 유지?
응급실에 실려 온 환자의 치료 중 숨진 모습 등을 촬영해 유튜브에 올린 의사가 공분을 사고 있음. 건국대 충주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지난달 28일 개설한 자신의 유튜브 채널 ‘ER Story’에 외상환자 응급치료, 심폐소생술 등 7개의 영상을 교육적 목적으로 올렸다고 밝힘. 하지만 응급실 내 환자의 동의 없이 촬영을 하고 영상을 유포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음.
기사 : https://news.joins.com/article/23767093
가이드라인 관련 1월 23일자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63675
□ '아직도 모호한 데이터 3법' … 갈길 멀었다
데이터 3법의 정보활용의 경계가 여전히 명확하지 않아 본격적 활용을 위해서는 시행령 제정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임. 지난 29일 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 3부처가 영상 참여로 진행한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현 주소를 확인할 수 있었음.
기사 :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1&nid=243736
□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1년 … “입법 보완·의료 시스템 필요”
지난해 4월 11일 낙태 수술을 받은 여성과 의료진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지만 입법 보완과 의료 시스템 마련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 나옴. 여성계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1년 이후에도 여성들에게 임신중절 접근성은 그대로”라며 “입법 공백을 틈타 인공유산유도제 암시장만 커졌다”고 지적함.
기사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429000950
□ 코로나19 진단시약 등 체외진단기기 맞춤형 허가·심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코로나19 진단시약과 같은 체외진단 의료기기를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기존 의료기기법에서 분리 제정한 체외진단 의료기기법을 시행한다고 밝힘. 법률은 진단결과가 공중보건 등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고 맞춤형 허가·인증·신고 체계로 구분해서 관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체외진단 의료기기법 : http://www.law.go.kr/법령/체외진단의료기기법
□ 코로나19 집단면역 조사한다 … 당국 "국민영양조사 통해 확인"
방역당국이 코로나19의 국내 전파 규모를 확인하기 위한 '인구면역도' 조사를 국민영양조사를 통해 진행하기로 함. 코로나19 환자가 많이 발생한 대구·경북에서는 면역도 검사가 별도 시행될 것으로 보임. 인구면역도 조사는 감염증에 걸린 뒤 면역이 생긴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수행함. 코로나19의 경우 인구의 60% 이상이 감염증에 걸리면 '집단면역'이 형성된다고 알려져 있음.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430056551017?input=1195m
□ '한국인권' 5차 국가보고서 초안 공개 … 국민 의견 받는다
법무부가 국내 인권 정책의 종합적인 상황을 유엔(UN) 자유권위원회에 알리기 위한 국가보고서의 초안을 공개하고, 온라인 공청회를 열어 29일 오후 5시까지 국민의 의견을 받음. 보고서에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제정, 사람의 얼굴·신체 등을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편집·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영상물 처벌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등 2015년 이후 현황이 담겨 있음.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501_0001011676&cID=10201&pID=10200
온라인공청회(보고서) : http://www.moj.go.kr/moj/2611/subvi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