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IBP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LICY)

□ “바이러스는 불평등하다” 코로나19가 제기한 윤리 논쟁들

코로나19가 전 세계 다양한 국가와 계층에서 유행하면서 다양한 윤리적 논란도 함께 불거져 나옴. 항체를 보유한 개인에게만 통행의 자유를 허용하는 ‘면역여권’ 조치나, 백신 개발을 앞당기기 위해 사람에게 인위적으로 바이러스를 감염시키는 ‘휴먼챌린지’ 임상시험 등에 대한 논쟁이 뜨거움. 

기사 : http://dongascience.donga.com/news/view/36655

면역여권 관련 5월 14일자 해외언론동향(오피니언) : http://www.nibp.kr/xe/news2/184239

□ 규제샌드박스, “진입장벽 높고 세부 법령·제도 미흡”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아 제품·서비스에 대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다 해도 실제 사업으로 구현하기 어려우며, 운 좋게 지정되어도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세부적인 법령과 제도 정비가 미흡해 곳곳에서 난관을 만난다는 목소리가 높음. 

기사 :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200512010005937

□ 데이터3법 시행령·가이드라인 ··· “5월 말 동시 발표한다”

12일 개최된 ‘데이터와 AI의 법정책 과제’ 웨비나에서 이병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장은 “5월 말 데이터3법 시행령을 행정예고하면서 가명정보 처리 등의 가이드라인도 동시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힘. .이날 행사에서는 인공지능(AI)과 개인정보법제 관련 토론도 진행됨. .

기사 : http://www.ddaily.co.kr/news/article/?no=195442,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51310501124460

□ K-바이오 본격 육성 … 의료기기 경쟁력 강화에 1조2천억 투입

코로나19를 계기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한국 의료기기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까지 1조2천억원을 투입해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힘. .

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512166500003?input=1195m

보도자료 :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4170&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사전공시 : https://www.khidi.or.kr/board/view?linkId=48827094&menuId=MENU01485

□ "피할 수 없다면 주도하라 … 디지털헬스 의료계가 나서야"

코로나19 사태로 웰니스의 영역인 '디지털헬스'가 이슈로 떠오름. 산업이 성공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의사-환자 관계, 책임소재, 개인정보보호(보안성) 확보 등 우려사항이 우선 해결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13일 ‘디지털헬스의 최신 글로벌 동향’ 정책현안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힘. .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56774&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보고서 : http://www.rihp.re.kr/research/working-paper/?uid=2814&mod=document&pageid=1

□ 식약처, 2020년 의약품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의약품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을 6월 12일부터 총 다섯 차례 운영하며, 5월 22일까지 교육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힘. 교육과정은 ▲일반사항, ▲제조 및 품질관리, ▲비임상시험, ▲임상시험, ▲인허가, ▲시판후관리, ▲생물의약품, ▲해외 규제 등 8개 영역, 35개 과목으로 구성됨.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56773&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보도자료 :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4172&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신청 : 한국에프디시법제연구원 홈페이지 https://kfdcedu.or.kr/edu/event.php

□ 반려견 등록 4배 늘어 '200만 시대' … 유기도 늘고 절반이 '안락사'

2019년 신규등록 반려견은 79만7081마리로 작년에 비해 4배 넘게 늘었고, 등록된 반려견은 총 209만2163마리로 파악됨. 농림축산검역본부는 12일 ‘2019년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관리 실태’ 조사결과를 공개함.

기사 :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12/2020051290046.html, http://www.youngno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995

보도자료 : https://www.mafra.go.kr/mafra/293/subvi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