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inion] COVID-19 '면역 여권' 이면의 윤리는 무엇인가?
※ 기사1. What are the ethics behind covid-19 ‘immunity passports’?
https://www.washingtonpost.com/opinions/2020/05/10/immunity-licenses-could-help-with-reopening-only-when-implemented-properly/
※ 기사2. FDA steps up scrutiny of coronavirus antibody tests to ensure accuracy
https://www.washingtonpost.com/health/2020/05/04/fda-steps-up-scrutiny-coronavirus-antibody-tests-ensure-accuracy/
국가와 기업들은 개인이 COVID-19에 걸리거나 회복했을 때 혹은 백신을 투여 받았다는 것을 인증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음. 어떤 이들은 이것을 “면역여권(immunity passport)”이라고 부름.
이러한 프로그램이 사회를 분열시키고 취약 계층을 낙인 지어 COVID-19에서 드러났던 불평등을 더욱 악화 시킬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여행이나 집회 또는 직장에 복귀하고 싶어 하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을 포함해 생명을 구하기 위한 공중 보건과 긴장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러한 면허의 윤리는 앞으로 (백신이 사회를 정상 상태로 회복시킬) 12~18 개월 동안 보편적인 공중 보건 제한의 시행이나, 제한을 포기하고 치명적인 감염이 확산되도록 허용하는 등의 대안에 대하여 평가될 필요가 있음. 두 가지 모두 심각한 위험과 불평등을 포함함.
이러한 맥락에서 면역 면허(immunity license)는 개인의 자유를 증진하고 불공평한 차별 없이 사회에 혜택을 줄 수 있음. 공중 보건의 기본 원칙은 “최소한의 제한적인 대안(least restrictive alternative)”을 선택하는 것임. 즉, 중요한 공중 보건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오직 필요한 경우에만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임. 감염의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적절한 제한으로부터 사람들이 면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기회가 주어져야 함.
산책, 가족 간의 상호 작용, 식료품 구입과 같은 공중 보건 명령에 따라 허용되는 활동은 면허가 필요하지 않아야 함. 더욱 중요한 것은 트럭 운전면허가 있는 운전자가 트럭을 운전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처럼 면역 면허는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안전한 경제 활동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임. 요양사의 면역성이 확인된다면 취약한 환자를 도울 수 있음. 면역력이 있는 친구, 친척, 자원 봉사자가 COVID-19 환자를 만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심리적인 고립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음. 또한 면역 면허는 종교나 문화 행사 뿐 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가능하게 하여 실업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음.
면역 면허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과학성과 실용성임. 첫째, 인허가 목적으로 사용되는 COVID-19 항체 검사는 유효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함. 미국 내 알려진 150개 이상의 혈청 검사 가운데 약 12개만이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았음. 대부분은 지나치게 높은 위양성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이 결과를 면역 면허의 기준으로 삼기에는 신뢰하기 어려움. 둘째, 면허는 COVID-19 감염과 면역 간의 관련성에 대해 더 나은 과학적 증거를 필요로 함. 면역 면허를 발급하는 프로그램은 장기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필요한 연구를 장려할 것임.
또 다른 비평가들은 면역 면허가 사기나 위조를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함. 따라서 운전면허증처럼 이를 발급하는 곳은 신중한 검토와 위조방지장치를 통합해야 할 것임. 모든 위조를 막을 수 없다고 하여 운전면허증을 없애지 않는 것처럼, 면역 면허도 마찬가지임.
면역 면허가 적절하게 구현되면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면역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면역이 있는 사람들의 활동을 안전하게 참여시켜 개인의 자유를 증진시킬 수 있음. 이들이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돌볼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사회를 지원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