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7월 2일]
□ "낙태 무법 천지로 만드는 사법부 각성하라"
〇 대전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지난달 26일 100명 이상 태아를 낙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4명에 대해 1심대로 선고유예 및 형 면제 판결을 내렸음. 이에 '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의 모임'(이하 진오비)은 2일 성명을 통해 “낙태혐의로 기소된 의사들에게 선고 유예와 형의 면제를 판결한 것은 법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무책임한 판결”이라고 비판했음.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3070200011
□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정책 방향 논의
〇 ‘제10차 LMO포럼·세미나’가 개최됨. LMO포럼·세미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바이오안전성과 관련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국민 커뮤니케이션을 목적으로 2010년 초부터 시작한 행사로, 금번 10차 LMO포럼·세미나에서는 최근 발생한 유전자변형 밀 사례 등 미승인 LMO를 중심으로 LMO 안전관리, 정보 공유 및 커뮤니케이션 현황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정책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됨.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5904976
□ 상품으로 거래되는 인체조직, 법 개정 및 의료진 교육 절실
〇 한명의 기증으로 100여명의 환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인체조직기증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현행법상 '상품'으로 규정돼있어 불미스런 범죄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기증 활성화를 막는 것도 사실임. 장기기증과 같이 인체조직기증이 활발해지려면 법 개정과 더불어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인체조직기증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http://www.fnnews.com/view?ra=Sent0901m_View&corp=fnnews&arcid=201306210100185770010428&cDateYear=2013&cDateMonth=07&cDateDay=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