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IBP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LICY)

□ [더 나은 미래] 한 사람의 기증이 100명의 생명으로… 죽음 이후 더 특별해진 삶

〇 인체조직을 '공공재'로 규정, 꼭 필요한 사람들이 경제력에 상관없이 이식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 선진

     국인 스페인에선 '인체조직' 비용을 산정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으며 환자에겐 실비만 부과됨 단, 모든 국민이 받을 권리가 있다

     면 줄 의무도 있다는 원칙으로 인체조직 기증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지난해 우리나라도 12월 국회에서 인체조직도 혈액이

     나 장기처럼 기증·이식 과정을 국가가 관리하도록 규정한 법안인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100명당 4.7명만이 인체조직을 기증하고 있음으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5/12/2014051202700.html

 

 

□ 잡스가 10만弗 낸 유전자 분석…지금 한국선 30만원

〇 2012년 12월 서울아산병원이 암 환자의 유전정보를 분석해 최적의 치료법을 적용하는 ‘유전체맞춤암치료센터’를 열면서 맞춤형

     치료가 시작됐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유전자 분석 서비스는 SK케미칼 유한양행 등 제약사들이 각각 디엔에이링크, 테라젠이

     텍스 등 유전정보 분석기업과 손잡고 이 시장에 뛰어들면서 지난해부터 본격화됐음. 유전자분석으로 대장암 췌장암 폐암 위암 간

     암 등 발병률이 높은 암뿐만 아니라 고혈압, 뇌졸중, 고지혈증, 치매, 골관절염, 파킨슨병 등의 발병 가능성을 알아볼 수 있음. 비

    용은 30만대에서부터 1500만원까지 다양함. 또한 유전자 분석은 제약산업이나 헬스케어 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되고 있음.

   그에 관건은 유전자 분석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임. 유전자 분석 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것인지, 유전정보의 유출 가능성

    은 없는지, 알고 싶지 않은 권리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등도 유전자 분석의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큼.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051235651

 

 

□ "전국민 건강보험으로 놓친 것은 의사와의 신뢰"

〇 지난 12일 보건복지부 고득영 보험정책과장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개최된 '2014 미국 CMS관계자 초청 국제세미나'에서 "빠른 시

     간내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를 정착시키면서 놓친 것은 공급자와 정부간의 신뢰관계다."라고 말했음. 고득영 과장은 이날 '심사평가업무

     의 국제적 관점 제고'를 주제로 한 지정토론에서 "국내 건강보험제도는 미국과 비교할 때 보장성과 지속가능성 등에서 더 나은 면이 있음

     에도 정부가 미국의 제도를 꼼꼼히 알아야 하는 이유는 의사와 이야기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했음. 또한 고령화로 인한 생애말기환자에

     대한 치료비 부담 등의 문제도 난제라고 고 과장은 설명했음.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4051200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