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6월 26일]
□ 바이오·헬스 규제 푼다더니 … 유전자가위기술만 혜택?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해 유전자치료 등 바이오·헬스 관련 규제를 대폭 개혁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실제 발의된 개정안은 현행과 거의 차이가 없고 일부 분야는 도리어 강화될 것으로 보여 업계 반발이 예상됨. 유전자치료 허용범위 확대 및 DTC 유전자검사 관리 강화 등을 담은 생명윤리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됨.
기사 :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65945&REFERER=NP
개정안 :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B2L0G0P6O0Z3H1A7V3O1V5T7Y5K7G3
□ WHO, 공격접종 시험에 대한 8개 윤리기준 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을 통해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는 데 시행착오를 최소화해 임상 진입 등에 도움이 되고자 ‘코로나19 백신 개발 시 고려사항’ 보고서를 발간함. WHO가 사람에 대한 공격 접종 시험에 대한 과학적 정당성 등 8개의 윤리기준을 설명하는 가이드라인을 소개한 내용 등을 정리한 것임.
기사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9450
WHO의 윤리기준을 다룬 5월 8일자 해외언론동향 : http://www.nibp.kr/xe/news2/182782
□ 하반기 의약품·의료기기 안전 정책, 어떻게 바뀔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의약품 등의 안전관리와 관련해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의약품·의료기기 주요 정책'을 소개함. 7월부터 국민 알권리를 충족하고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위해 의약품 全성분 표시제를 시행함.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0377,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mode=view&ID=1134417&REFERER=NP
□ 혈액과 휴가를 바꾼다고? ‘황당법안’
헌혈시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는 혈액관리법 개정안을 향해 각계각층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음. 코로나19가 초래한 혈액 수급난을 해결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이지만, 사업주와 직장인을 중심으로 ‘실효성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는 형국임. 휴가 사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현실을 간과한 것은 물론 악용가능성도 높음.
기사 : http://www.phar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0756
법안 발의 관련 6월 23일 일일언론동향 : http://www.nibp.kr/xe/board2_3/194926
개정안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T2Z0Y0F6D2S2E1Z0N3Y2S2J3X5S4A7
□ 의료기관 코로나 감시체계 진화‥개인정보보호 이슈 도마 위
의료기관 내 감염 예방을 위한 코로나19 감시체계가 진화하고 있음. 의료기관 이용자 및 방문객에 대한 체온 측정, 명부 작성 등이 의무화되면서 이 같은 과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키오스크, 체온측정로봇 등이 등장하면서, 개인정보 보호 이슈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음.
기사 :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59024&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 ‘착한 적자’ 짐, 나라가 덜어주고 공공병원·인력, 과감히 늘려야
‘공공의료’라는 의제가 문재인 정부에서 점점 뒤로 밀려나고 있음. 공공병원 수가 전체 병원의 5.7%(2018년 기준), 공공병상이 차지하는 비중도 전체 병상의 10.2%에 불과함. 공공병원의 필수의료서비스로 인한 적자를 정부나 지자체가 보전해주면서 확충하여야 함.
기사 :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951024.html
□ 8월부터 우울·불안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정부가 8월부터 우울·불안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함. 보건복지부는 26일 2020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결정하고, 1차 의료기관에서 우울증 검진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함. 이번 결정은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2018~2022년)에 따라 자살 위험이 높은 환자들의 우울증 선별검사 및 정신과 치료 강화를 위한 것임
기사 :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200626010005834
보도자료 :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5161
□ '결혼하면 애는 그냥 생기는 줄 알았는데' … 난임치료 연간 20만명
난임은 의학적 관점에서 피임 없이 1년 동안 임신을 시도했지만 잉태하지 못한 상태를 뜻함. 최근 두 번의 과배란과 여덟 차례의 이식을 받은 끝에 임신에 성공한 여성이 본인의 체험기를 기록한 책 ‘결혼하면 애는 그냥 생기는 줄 알았는데’가 발간됨. 한국에서는 약 20만명의 부부가 난임치료를 받고 있음.
기사 : https://www.news1.kr/articles/?3977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