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자들이 중국의 대규모 DNA 수집에 대해 우려하다
※ 기사. China’s massive effort to collect its people’s DNA concerns scientists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20-01984-4
중국이 범죄문제를 위해 수백만 명의 DNA 수집을 시도한다는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연구자들 사이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동의에 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음. 연구자들은 중국인들이 자기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거의 통제하지 못하며, DNA 수집이 자기 가족들에게 어떤 함의를 갖는지 이해하지 못한 상태일 것이라고 말함.
중국 공영매체는 2017년 전국적인 법의학적 DNA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처음으로 보도했음. 하지만 Australian Strategic Policy Institute(ASPI)가 편집하여 6월 17일에 발표된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의 DNA 수집의 규모, 핵심 사항, 그리고 작업 방침이 처음으로 공개됨. 그에 따르면 수년간 경찰이 성인과 학령기 남아의 DNA를 전국적으로 수집 중임. 경찰의 목적은 중국 전체 남성 인구의 대략 10%, 약 7천만 명의 유전적 프로파일을 수집, 저장하는 것임.
☞ 보고서 : https://www.aspi.org.au/index.php/report/genomic-surveillance
보고서는 DNA 프로파일이 약 7억 명에 이르는 중국 남성 인구의 유전학적 관계를 구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추정함. 중국 정부는 이 데이터베이스가 대부분 남성인 범죄자들을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함. 그러나 보고서는 이 작업이 사회 통제를 ‘심화’하려는 중국 정부의 시도이기도 하다고 서술.
과학자와 인권운동가들은 범죄 경력이 없는 사람들의 유전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전례 없는 일이라고 언급. 뉴욕 John Jay College of Criminal Justice의 범죄유전학자 Mechthild Prinz는 그것을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행하는 것은 지나치게 엄격한 일이라고 말함.
또한 연구자들은 경찰이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데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지도 모른다고 두려워 함. 홍콩의 비영리 인권단체인 Human Rights Watch의 연구자 Maya Wang은 이 유전 정보 수집이 범죄와는 관련이 없으며 실제로는 사람들을 억압하려는 의도와 관련이 있다고 지적.
ASPI 보고서는 중국공안부의 관리 대상인 그 데이터베이스가 이전의 DNA 수집을 확대한다고 함. 다른 국가들처럼 중국도 범죄용의자 및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자의 DNA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음. 이에 더하여 중국은 티베트나 신장 북서부의 소수민족 DNA도 수집해왔음. 이 작업은 인권운동단체들의 비판을 받아 옴.
논쟁적인 데이터
중국이 모으고 있는 유전 정보의 종류 또한 논쟁적임. 왜냐하면 그것이 DNA 샘플을 제공하지 않은 가족 구성원들을 추적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 염기서열반복구간(STR)으로 알려진 데이터베이스 카탈로그 마커(database catalogues markers)는 Y염색체에 특수하게 분포하는 DNA 영역이 반복되는 염기서열임. Y-특이성 STR은 같은 부계 혈족에서 매우 비슷하게 나타남. 이것은 어떤 남성에게서 채취된 Y-STR 샘플이 그의 부계 남성 친족들 모두와 연결될 수 있음을 의미함. 그리고 Y-STR 데이터는 가계도 같은 다른 데이터와 결합되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음.
다른 나라의 경찰들도 이 기술을 범죄 수사에 이용해 옴. 하지만 그 데이터는 특정한 조사를 목적으로 수집되고 그 후 즉시 파기됨. 반면 중국은 Y-STR 프로파일을 무기한 저장하는 것을 목표로 함. Prinz는 그런 데이터 수집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엄격하게 규제되지만, 중국의 데이터베이스는 어떤 법의 규제도 받지 않는다고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