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IBP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LICY)

※ 기사. The troubling prospect of immunity certificates

https://www.nuffieldbioethics.org/blog/troubling-prospect-of-immunity-certificates

이 글은 너필드 생명윤리위원회 웨비나 <Ethical implications of antibody testing and “immunity certification”>에서 바비 파르사이데스(Bobbie Farsides) 교수가 발표한 '항체검사 및 면역성 인증의 윤리적인 시사점'의 내용을 확장하여 기술한 것임.

- 관련 웨비나 영상 : https://www.nuffieldbioethics.org/publications/covid-19/webinar-ethical-implications-of-antibody-testing-and-immunity-certification

- 너필드 위원회 정책 브리핑 : https://www.nuffieldbioethics.org/assets/pdfs/Immunity-certificates-rapid-policy-briefing.pdf

- 면역여권(증명) 관련 discussion paper : https://www.nuffieldbioethics.org/publications/antibody-testing-immunity-certification

바이러스학과 면역학의 복잡성은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조차 도전적으로 남게 함. 세계 전역의 나라들은 상업, 고용, 교육, 정신 건강 등에 피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치면서 다양한 수준의 봉쇄(lock down) 조치에 들어갔음. 보호와 질병 예방을 우선시하던 것에서 벗어나 매일의 활동이 이전에는 헤아릴 수 없었던 수준의 위험을 안고 관리되고 있는 것은 분명 어려운 정치적이고도 실질적인 도전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렇게 하려는 시도는 때때로 적어도 지역적 차원에서 뒤바꿔져야 함.

면책 인증에 대한 아이디어가 자주 논의되는 것은 이러한 전환의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임. 분명한 초점은 면역력을 획득한 사람들에게 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장, 레저 시설 및 기타 선택적 목적지 또는 직원, 서비스 제공업체, 판매업체, 소비자와 연관됨. 분명히 이 모든 것은 효과적인 검사 시스템, 신뢰 및 준수를 전제로 해야함.

바이러스를 이해하고 테스트할 수있는 능력과 관련하여 과학적 한계를 인정해야하며, 우리가 면역 검사와 인증을 사용해야하는지를 묻기 위해 최근 누군가 언급한 것처럼 “감옥 탈출 카드(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일컫는 말로 사용. 감옥에 갇혔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탈출권))(get out of jail free card”를 얻고자 현재 가능한 것 이상으로 무리하게 철학자의 특권(philosopher’s prerogative)을 사용하는 순간인 것은 아닌지도 짚어볼 필요가 있음. 일부는 이 둘을 분리 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대비를 위해 우리는``어떻게해야할지(how)''보다는``해야할지 말아야할지(whether)''에 초점을 두어야 함.

처음에 언급했듯이 이 제안에 대한 나의 반응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한 나의 생각, 특히 이 세상에 남아 있는 것은 언뜻 보기에 너무나 변화된 것 같지만 변한 것이 없는 현 상태에 기반함. 솔직히, 우리는 여전히 국가들 간의 불평등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세계에 살고 있음. 세계보건기구(WHO)와 같은 초국가적 기구들이 권력, 부, 이념에 근거한 분열과 극복할 수 없는 차이를 초월해야 하고, 주요 강대국들이 그러한 기관들이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협력적 접근법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고 느끼는 세계 정치 환경에서 운영되는 환경에 존재함.

여러 세대에 걸쳐 발생한 중대한 불의와 불평등이 서서히 깨어나는 세계에 살고 있고, 이는 수천 명의 책임있는 사람들이 Black Lives Matter에 항의하기 위해 집에서의 안전을 떠난 것에서도 알 수 있음. .하지만 최근 역사가 국가적 관리 전략에 내재된 차별적 관행으로 인해 타격을 받고 있으며, 누가 봉쇄(lock down)를 어겼는지에 대한 통계가 특정 지역사회와 민족 집단의 표적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최근 영국 BAME 지역 사회 내에서 불균형적 삶의 모습은 이 전염병이 기존의 사회 및 건강 불평등과 이를 이해 또는 개선(수정)할 수 없는 면모를 보여주고 있음. 전염병으로 인해 기존의 사회에 새롭게 낙인을 찍는 분열이 도입된 것이 그러함. 바이러스로 더 취약해진 지역사회의 구성원들 측면에서 바라볼 때, 면역 인증 제도가 그들의 이익을 위해 고안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인지, 그것이 정말 그러한지 확인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음.

사회적 자원에 대한 기본 권리와 청구권이 이미 훼손된 상황에서 이러한 사람들이 면역 인증 프로그램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는다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난민이나 망명 신청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그들은 이 계획이 제공하는 어떤 것의 일부가 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자신을 드러낼 수 있을까. 사회적 막(보호)에 대한 끈질긴 노력이 바이러스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었지만, 면역인증이라는 증명 작업에 있어서 그들은 사회적으로 어떻게 비춰지고 간과되어질 것인가.

영국 수상이 정부와 조언자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꺼리는 반면, 다른 이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데 민첩하다는 점을 깨달은 지금, 면역여권 또한 과연 우리 정부가 이에 대해 우선 순위를 정하고 추구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끼는지를 끝까지 물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함. 그러므로 우리가 테스트와 인증을 도입는 것, 이를 운영하는 방법과 관련된 어렵고도 복잡한 많은 문제들을 논의하기 전에, 잠시 멈춰서 이를 어디에, 어떻게 내딛을 것인지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음.

우리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경우에만 해야할 것이며, 면역학의 미세한 세부적인 점, 다른 테스트의 실현 가능성, 결과 관련 false positive와 false negative와 관련된 문제, 누가 증명서를 발급할 것인지,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고의적인 감염의 장단점을 판단할 것인지 등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 시작해야함. 면역인증 시행의 이익, 제도에 의한 지원 여부, 제도 관련 법이 제정될 것인지에 대한 여부, 이와 관련된 위조서류 및 부정테스트 결과 확인과 처벌 여부, 제도에 대한 지불자 및 운영자 문제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고민과 논의가 필요함.

또한 우리 사회의 구조적 특성과 정부의 정치적 우선 순위가 이 같은 제안이 실제 어떻게 실현 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데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는 바를 인식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 경우에 초점을 맞추게 될 지배적 구조는 시장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