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IBP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LICY)

※ 기사. Mexico Supreme Court rejects state's bid to decriminalise abortion

https://www.bbc.com/news/world-latin-america-53584575

멕시코 대법원(Supreme Court)이 낙태권에 관한 획기적인 중지명령(injunction; 가처분)을 기각함.

이 사건은 베라쿠르스주에서 승인한 ‘임신 첫 12주 이내에 종료하는 것을 사실상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는’ 중지명령을 중심으로 삼음.

운동가들은 그 고등법원의 판결이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처벌에 대한 선례가 되기를 희망함.

낙태는 멕시코의 32개 주 중 2개 주만 합법임. 천주교(Catholicism)와 남성우월주의(machismo)가 강한 전통은 세계에서 가장 제한적인 낙태법으로 이어짐.

그러나 라틴아메리카대륙 전역에서 성장한 여성주의(feminist) 운동은 생식권 확대와 여성 살해(femicide) 및 다른 형태의 성폭력에 대한 조치를 요구해옴. 생식권단체 GIRE는 프로초이스(pro-choice) 운동가들에게 재판부의 결정이 ‘역사적인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한 바 있음.

하지만 7월 29일 공판에서 대법관(justices) 5명 중 4명은 중지명령에 반대함.

한 대법관은 그 결정을 유지하는 것이 “대법원의 헌법에 의한 권한을 크게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함. 주의 입법기관에 의하여 작성된 법률의 내용을 재판부가 명령할(dictate)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재판부가 사법적극주의(judicial activism)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함. 다른 대법관은 법률상의 세부 조항(technicality; 전문적인 사항)을 이유로 반대표를 던짐.

대법원이 낙태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쪽으로 법적인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제안에 대한 판결을 교묘하게 회피하자, 여성단체들은 깊은 실망감을 표현함. 재판부가 ‘낙태에 대한 제한이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며, 국제적인 조약에 서명해놓고도 위반했다’는 주장을 다루지 않은 것임.

여성주의단체 Las Brujas del Mar는 “드문 기회를 없애는 데는 20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고 밝힘. “화가 난 것은 우리가 무엇이 논의되었는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다”라면서 “우리가 문제로 삼는 것은 본질(substance)이 논의되지 않았고, 형식이 여성의 삶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밝힘.

이 사건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지난해 베라크루스주의 한 판사는 주 의회(state's Congress)에 지역 형법 149조, 150조, 154조를 삭제하라는 명령을 승인함.

그 사건은 멕시코 대법원으로 넘어갔고, 대법원은 판사의 판결을 인정할지를 결정해야 했음. 대법원은 2019년에 성폭력 피해자의 임신종료를 허용하는 규칙을 유지시켰고, 건강상의 이유로 낙태를 원하는 여성에게 유리한 판결도 내린 바 있음.

이러한 형법 조항을 삭제하면 임신 첫 12주 동안 낙태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건강상의 이유로 인한 임신종료를 허용하며, 강간사례인 경우 낙태에 대한 시간제한을 없앨 수 있었을 것임.

이러한 변화는 2016년 국가여성폭력예방근절위원회(National Commission to Prevent and Eradicate Violence against Women)와 국립여성연구원(National Institute for Women )이 발간한 여성의 권리에 관한 광범위한 보고서에서 처음 권고됨.

주 정부는 2017년 3월 그 보고서의 제안과 결론을 수용했지만, 아직까지는 해당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