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IBP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LICY)

※ 기사. Could surrogacy contracts work?

https://www.bioedge.org/bioethics/could-surrogacy-contracts-work/13652

유용한 자료 

※ 저널 주요 자료

   - 대리출산법 개혁에 관한 영국 대리모출산워킹그룹 보고서 ‘영국에서의 대리출산’(2015년 11월) https://www.familylaw.co.uk/docs/pdf-files/Surrogacy_in_the_UK_report.pdf

   - 영국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법률위원회 보고서 ‘대리출산을 통한 가족 꾸리기(요약본)’(2019년) : https://s3-eu-west-2.amazonaws.com/lawcom-prod-storage-11jsxou24uy7q/uploads/2019/06/Surrogacy-summary.pdf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해외언론동향

   - 미국 뉴욕주, 계약에 따른 상업적 대리출산 합법화(2020년 4월) http://www.nibp.kr/xe/news2/178627

   - 미국 오리건주의 명시적 계약이 대리모를 가능하게 함(2015년 7월) http://www.nibp.kr/xe/news2/42004

상업적인 대리출산과 관련된 문제(complications)는 변호사들과 입법자들이 금지할 수 없는 것을 규제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이끌고 있음.

대리출산은 법적으로 경계가 불분명한 지역임. 우리는 우리가 그것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함.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대리출산 관리를 점잖은 방식으로 깔끔하게 합의해야 한다는 것임. 그래서 먼 나라에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학대(abuse)가 더이상 일어나지 않고, 대리출산을 비상업적으로 하는 것임.

그래서 네덜란드와 영국에서는 대리출산계약 사전허가(PASA; pre-conception authorization of surrogacy agreements)제도가 연구되고 있음. 두 명의 네덜란드 연구자는 PASA제도가 취약한 여성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지 못할 것이라는 글을 국제학술지(The New Bioethics)에 실어, 매우 흥미롭게 이 문제를 비판하고 나섬.

☞ 저널 : https://www.tandfonline.com/doi/full/10.1080/20502877.2020.1836464

대리출산 금지에 관한 법률은 여성과 어린이를 상품화와 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그 사법권 내에 속한 국민이 쉽게 회피할 수 있음. 암시장에 의존하거나 해외로 나가기 때문임.

그러나 국제학술지(The New Bioethics)에서 저자들은 PASA제도도 여성과 어린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지 못할 수 있다고 주장함. PASA법령은 부모들이 착취와 상품화의 위험이 보통보다 훨씬 큰 해외로 가는 것을 막고 있음. 그러나 저자들의 분석은 두 약속 다 거짓으로 판명될 것임을 암시함.

“그러한 관행 속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미래에 본인의 인권과 존엄성을 보호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국가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은 이미 입양 및 생식세포 기증에 따른 수정(donor-conception)이라는 맥락에서 벌어지고 있고, PASA제도가 도입되면 대리출산이라는 맥락으로도 뒤따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