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IBP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LICY)

※ 기사 [ Argentina's lower house passes bill to allow abortion]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0/dec/11/argentina-lower-house-approves-abortion-bill-legal

※ 관련 해외언론동향

   - 폴란드 정부, 낙태전면금지법시행 무기한 연기(2020년 11월) : http://www.nibp.kr/xe/news2/212160

   - 멕시코 대법원, 낙태 비범죄화 노력 기각(2020년 8월) : http://www.nibp.kr/xe/news2/203163

18 상원에서 가톨릭 압력으로 통과 실패, 이번에는 대통령이 직접 제안

지난달 좌파 대통령 알베르토 페르난데스(Alberto Fernández)가 직접 제출한 낙태허용법안(임신 14주까지 비범죄화)은 12월 11일 아침 20시간의 토론 끝에 찬성 131 대 반대 117로 하원(house)에서 가결됨. 이는 이달 말 상원(senate)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임.

이러한 마라톤 토론 결과는 텔레비전에서 발표되었고, 국회 광장에 축제처럼 스크린을 펼치고 관람한 수 천 명의 낙태지지운동가들에게 환희를 불러일으킴. 한 지역 뉴스는 ‘환희의 쓰나미(tsunami)’라고까지 표현함. 프란치스크 교황(Pope Francis)의 고국인 아르헨티나는 현재 사실상 모든 상황에서의 낙태가 범죄임.

국제앰네스티(Mariela Belski) 아르헨티나지부 대표(Mariela Belski)는 “이 법안이 통과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축하하고, 울고 있었다”면서 이 법안이 병원이나 가정에서 불법적이고 때로는 위험한 시술을 받는 빈곤한 여성들의 생명을 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힘. 또 다른 지지운동가인 기자(Ingrid Beck)는 “이는 수많은 해 동안 운동을 펼친 여성운동의 승리”라면서 “이 법안이 정부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이 지난번과 다른 차이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밝힘. 지지운동가와 정부의 컨센서스 구축 노력의 중요성도 강조함.

연파랑색 옷을 입은 낙태반대운동가들은 광장 반대편 끝에서 실망의 목소리를 냄. 한 지역 뉴스의 인터뷰를 그대로 옮기자면 “우리는 상원의원들이 그 법안을 승인하지 않기를 희망한다”면서 “그것은 여성이 자궁에 지니고 다니는 토끼가 아니라 ‘인간’ 그 자체(human being)다”고 밝힘.

라틴아메리카는 세계에서 가장 제한적인 낙태법을 가지고 있고, 선택적 낙태만 허용하는 국가는 쿠바, 우루과이, 가이아나 3개국뿐임.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등 여러 국가는 낙태를 불법화하고 있음. 이로써 매년 수만 건의 불법적이고 안전하지 않은 낙태시술이 라틴아메리카에서 자행되고 있음.

브라질의 유명한 생식권옹호가(Debora Diniz)는 “이는 아르헨티나에 국한되지 않으며, 라틴아메리카 전체에 정말 중요한 결정”이라고 말함. 브라질은 강간이나 임부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가 아니면 낙태가 불법인 국가임. 심지어 합법인 경우라도 낙태가 쉽지 않다고 함. 지난 8월 종교적 극단주의자는 삼촌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합법적인 낙태를 시도한 10세 소녀를 박해한 바 있음.

Diniz는 총인구 4500만명인 아르헨티나의 규모와 지역적 영향력이 상당하다고 평가하고, ‘완전히 혁신적인’ 결정이 ‘전염(contagion)’효과를 낼 것이라고 내다봄. “저는 다른 나라도 아르헨티나의 선례를 따를 것이라는 점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여성주의(feminist) 운동은 변화를 밀어붙이기 위해 수십 년을 보냈고, 2018년 낙태를 비범죄화할 것을 시도했지만 상원에서 실패함. 하지만 프로초이스의 ‘녹색 물결’은 2019년에 좌파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그가 성소수자(LGBTQ)와 여성의 권리를 그의 행정부의 심장에 두겠다고 약속하면서 힘을 얻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