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IBP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LICY)

※ 기사 [England's first not-for-profit IVF clinic to open in 2021]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20/dec/29/englands-first-not-for-profit-ivf-clinic-to-open-in-2021

※ 관련 언론동향1.  체외수정을 원하는 여성에게 관계가 안정적임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고, 난임치료를 ‘우편번호 로또’로 만드는 영국 일부 지역의 의료정책

http://www.nibp.kr/xe/news2/204500

※ 관련 언론동향2. IVF클리닉에게 추가 치료에 대한 새로운 단속이 시작됨

http://www.nibp.kr/xe/news2/152360

□ BPAS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난임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결정

잉글랜드 최초의 비영리 난임시술병원(IVF clinic)이 올해 런던에 개원될 예정인데, 이곳은 낙태를 제공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자선단체가 운영함. BPAS(British Pregnancy Advisory Service)는 50년 넘게 여성들의 임신중절을 돕고 있는 기관이며, 잉글랜드 내의 체외수정 제공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난임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결정함.

민간병원을 약화시키고,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만을 청구할 계획이며, 약물을 제외하고 한 주기 당 3000~3500파운드 선이 될 것으로 추산함. 착상용 접착제를 사용하는 시술(embryo glue)이나 보조부화술(assisted hatching)과 같은 비싼 추가 선택지(add-ons)는 제공하지 않을 방침임. 이런 추가 선택지의 대다수가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난임부부에게 취약한 시기에 수용하게 만드는 압박으로 때때로 느껴지기 때문임.

NICE(국립보건임상연구원; National Institute for Clinical Excellence) 지침에 따르면, 잉글랜드와 웨일즈 건강보험공단(NHS)이 약물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권장하는 여성들은 체외수정 3주기까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됨. 그러나 체외수정시술은 여러 지역에서 건강보험이 삭감되었고, 일부는 난임시술에 공단부담금을 전혀 내지 않고 있고, 나머지 일부는 1~2주기만 공단부담금을 내줌. 몇몇은 35세 이상이고 안정적인 관계임을 증명할 수 없는 여성이나 이전 관계에서 이미 자녀를 가진 사람이 포함된 커플에게는 공단부담금을 내주기를 거부함.

BPAS는 2020년 이후 체외수정 제공과 1968년 이후 낙태 제공이 병행될 수 있다고 봄. BPAS 소통캠페인 담당자 Katherine O’Brien은 “1968년 여성들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낙태를 받을 수 없었고, 민간 제공자들에게 의존해야만 했다”면서 “민간 제공자들은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부과하는 등 그들의 절박함을 착취하는데 이용했다”고 밝힘. “일부 민간 제공자들은 윤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고, 의료전문직이라기 보다는 가짜 약물(snake oil) 판매상에 더 가까웠다”면서 “1960년대 뒷골목 낙태만큼 극단적이지는 않지만, 일부 민간 체외수정 제공자들은 환자들이 막대한 개인적 비용으로 임상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치료를 받도록 권장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