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2월 17일]
□ 80만명이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 역할 하려면?
연명의료결정법 논의 초기부터 임종기와 말기 구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던 서울의대 내과 허대석 교수는 여전히 개선할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기사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7683
□ 식약처, 혈액·제대혈 채취 장소 기준 확대…행정예고
식약처는 ‘인체세포등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허가 및 안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7일 행정예고하고 3월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기사 :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73512&REFERER=NP
보도자료: 2.17+(보도참고)+바이오의약품정책과.pdf
□ ‘치매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주요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2월16일부터 3월29일까지 ‘치매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를 했다. 이번 개정안은 치매정보시스템 및 치매실태조사 근거 신설, 중앙치매센터 법정위탁기관 명시 등 ‘치매관리법’(‘6월30일 시행 예정)에서 시행령·시행규칙에 위임한 내용과 치매 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기사 :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40444
치매관리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190430&lsiSeq=208540#0000
- 첨부파일
- PDF 2.17+(보도참고)+바이오의약품정책과.pdf (263.0KB / 다운로드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