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IBP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LICY)

□ AI가 개인정보보호법 어긴 법률 찾아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법령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AI 개인정보 침해 예방 지원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기사 : https://zdnet.co.kr/view/?no=20210223154719

보도자료:  210224 (조간) 개인정보위, AI 신기술 활용하여 국민의 개인정보보호 강화(침해평가과)_누리집 게시.hwp

□ 보건복지부, 치매 환자 지원 확대…치매가족휴가제 지원일 확대 및 인센티브 시범사업 진행

보건복지부가 치매가족휴가제 연간 이용 한도를 기존 6일에서 8일로 늘리는 등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이에 치매가 있는 장기요양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치매가족휴가제의 연간 이용 한도를 현재 6일에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8일까지로 늘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돕는다.

기사 :  http://digitalchosun.dizzo.com/site/data/html_dir/2021/02/24/2021022480100.html

보도자료: [2.24.수.위원회_시작(10시)이후]_치매가족휴가제_연간_이용한도(6일→8일)_늘린다.pdf

□ 복지부 “코로나19 적극 대응을 위해 건강보험 수가 개선 지속 노력하겠다”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상황에 환자와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건강보험 수가 마련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3일 2021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그동안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해 온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개선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기사 :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102230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