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12월 7일]

미접종 청소년 차별없다던 정부, 두 달 만에 "학습권보다 감염보호"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는 방역패스는 청소년을 감염 위험에서 보호하는 가치가 더 크다며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6일 밝혔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충분한 소통 없이 코로나19 상황 탓에 무조건 맞아야 한다고 강조하면 오히려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감을 더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112061743011

 

이 부부다오미크론 첫 감염자과도한 신상털기 논란

국내 첫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감염자인 40대 목사 부부의 신상 정보가 온라인에 유출되는 등 과도한 사이버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다수 누리꾼들은 A 씨 부부가 방역택시를 탔다라고 거짓 진술을 하는 바람에 오미크론 확산이 거세졌다며 분노했다

기사 :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1206/110634332/2

 

'난임시술 통계' 다양해진다정부, 개인정보 접근 확대

정부가 난임시술 관련 통계를 산출할 때 시술별 유산·출산 건수, 분만 방법 등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저출산·난임 정책 마련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기사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206_0001677944&cID=10201&pID=10200

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8791

 

의협 "원격의료 관련 대선 공약 즉각 중단" 요구

대한의사협회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원격의료 관련 공약들이 제시되고 있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합리적 검토 없는 원격의료 및 비대면 플랫폼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사 :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2276

입장문 : http://www.kma.org/notice/sub1_view.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