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8일] 국내 낙태죄 폐지 후 무죄판결 속속…'낙태약 판매'는 처벌 등
□ 국내 낙태죄 폐지 후 무죄판결 속속…'낙태약 판매'는 처벌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 합법화' 판결을 공식 폐기하면서 임신중절 관련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우리나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나온 법원 판결들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내에서는 2019년 4월 헌재가 임신 여성 및 의사에 대한 낙태죄 처벌 조항을 헌법불합치 결정한 이후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입법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20627115400004?input=1195m
□ 면역 손상 코로나19 환자, 돌연변이 '인큐베이터' 될 수 있다
최근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전파력이 강해진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 4, BA·5가 빠르게 퍼지는 것 같은데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코로나 팬데믹(대유행)이 언제 끝날지도 기약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기사: https://biz.sbs.co.kr/article/20000068913?division=NAVER
□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 개최…'디지털 헬스' 국정과제 강조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데이터 기반 바이오·디지털헬스를 활성화하는 주요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20627037500530?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