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IBP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LICY)

□ 프랑스 최고법원, 안락사 허용

〇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는 24일 최고 행정재판소인 국사원(Conseil d'Etat)이 지난 2008년 오토바이 사고로 뇌에 손상을 입고 6년

     간 식물인간 상태인 뱅상 랑베르(38)의 연명 치료 중단을 허용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음. 국사원은 랑베르가 인위적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의료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단순 연명 치료는 '비상식적인 고집'이라고한 결정 배경과 랑베르가 사고 전

     에 연명 치료에 반대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분명하게 밝힌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음. 랑베르를 치료하는 의료진과 그의 부인은 랑

     베르가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음식과 물 제공을 끊어야 한다고 요청했고 가톨릭 신자인 부모와 다른가족은 이를 반대하여

     소송을 냈음. 지방법원에서는 금지 판결을 국사원에서는 허용한다는 결정이 나옴. 그동안 프랑스에서는 랑베르처럼 본인의 의지

     를 밝힐 수 없는 경우 의사의 도움을 받아 죽을 권리까지 허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찬반양론이 갈리고 있음.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4/06/25/20140625000911.html?OutUrl=Zum

 

 

□ 암 유전자 없이 iPS세포 제조 성공

〇 유승권 고려대 생명공학과 교수팀은 국내 최초로 외부유전자 없이 iPS세포를 만드는 데 성공하고 ‘바이오머터리얼스’ 2일자 온라인판에

      발표했음. 암 유발 가능성이 있는 외부 유전자를 이용하지 않고도 줄기세포를 만들 수 있게 된 만큼 iPS세포 치료제의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게 됐다는 평가로 유 교수팀은 국내와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특허 출원을 마쳤음. 연구에 참여한 윤병선 교수는 “사람의 세포로

      실험하지 않았고, 이렇게 만든 줄기세포를 생체 안에 이식하는 실험도 추가로 진행해야 한다”면서도 “iPS세포 치료제 상용화를 막던 첫

      번째 벽을 허물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음.

    http://www.dongascience.com/news/view/4704

 

□ 저출산대책, 보육에서 결혼지원으로 바꾼다

〇 올해 합계출산율이 지난해(1.19명)보다 더 떨어져 올해도 초저출산국(출산율 1.30명 이하)을 탈출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왔다. 2002년

      (1.17명) 이후 12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출산율 최하위라는 오명도 씻지 못할 것이 유력함. 출산율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에

      서 정부는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을 ‘보육 지원’에서 ‘결혼 지원’으로 바꾸기로 했음. 복지부 관계자는 “기혼 여성의 출산도 중요하지만

      미혼자가 증가하면 출산율이 개선되지 않는다”며 “결혼과 출산 시기를 앞당기는 게 향후 저출산 대책의 핵심”이라고 설명했음. 정부는

      초혼 연령을 떨어뜨리기 위해 2030세대 신혼부부 주거 지원을 확대할 목적으로 임대주택 특별공급, 전세자금 대출 등의 기준을 낮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음.

    http://news.donga.com/3/all/20140625/646276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