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IBP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LICY)

□ 비대면 진료 대원칙…"환자 편리보다 안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의 폐해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플랫폼 업체 난립에 따른 의료서비스 시장 혼란은 물론, 처방전 위조 또는 중복 사용, 전문의약품 환자 선택으로 인한 의약품 오남용, 의약품 오배송 우려도 커지고 있다.

  - 기사: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499

□ 국민 47% "비혼여성 시험관 시술 자기결정권 보장해야"

대한산부인과학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대립하고 있는 비혼여성 시험관 시술에 대해 국민 10명 중 4명은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시술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자기결정권 측면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인권위 의견에 공감하는 사람이 더 많았다.

  - 기사: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8200

□ 정신과 치료 기피에… 1020 ‘우울증 극단 선택’ 해마다 증가

우울증 등을 이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들이 지난해 5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정신적 문제를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최근 들어 빠르게 늘고 있다. 하지만 정신과 진료를 기피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여전하다. 진료의 문턱을 낮추는 한편 ‘정신 질환도 질병의 하나일 뿐’이라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기사: https://www.segye.com/newsView/20221017519579?OutUrl=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