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IBP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LICY)

※ 기사1. Hope, Joy, Shame, And Secrecy: Georgia's Growing Surrogacy Industry

https://www.rferl.org/a/georgia-gestational-surrogacy-industry-birthing-for-hire/32127942.html

※ 기사2. GEORGIA, WE HAVE A PROBLEM: SURROGACY AND EXPLOITATION

https://impactethics.ca/2021/03/26/georgia-we-have-a-problem-surrogacy-and-exploitation/

임신 7개월에 접어든 38세 여성 Nino는 현기증과 유산을 피하기 위한 약의 부작용과 싸우며, 조지아 수도 외곽에 있는 그녀의 방 세 개짜리 아파트의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앉아 숨을 힘겹게 몰아쉬고 있다. 그녀는 쌍둥이를 임신하고 있는데, 의사는 그녀에게 침대에 누워 있으라고 권했다. 그녀의 세 아이들은 Nino가 아프면 집안일을 분담한다. 빨래는 사방의 빨랫줄에 널려있다. 그녀의 남편은 일이 있지만 수입이 불안정하다. 그녀는 한달에 600라리스(218달러)의 집세가 ‘우리를 먹어치우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것이 내가 대리모에 동의한 이유이다. 어쩌면 나는 작은 집을 살 수 있을지 모른다.” Nino의 22살 된 아들은 그녀의 생각에 엄청나게 반대했다. “하지만 나는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 대리모를 하고 있고, 다른 방법은 찾을 수 없었다”라고 Nino는 설명했다. “다른 해결책은 해외로 나가 일하는 것인데, 나는 그러고 싶지 않다. 아이들을 두고 집에서 멀리 가고 싶지 않다.”

대리모 산업은 조지아의 느슨한 법과 규제하에 점점 번창하는 국내 산업이다. 대리모를 허용하는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조지아에서 대리모 산업은 계속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착취에 대한 경고는 Nino 같은 여성들에게(생계 때문에 적은 금액에도 대리 출산을 해야 하는 경우) 대개는 무시되어 왔고, 미국 일부 지역에서 대리 출산에 드는 비용이 약 120,000달러 ~ 180,000달러인 것에 비하면, 10,000달러 ~ 20,000달러를 받는 조지아의 대리모 출산은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곳 중 하나다.

디트로이트의 Shannon Boff가 역사상 최초로 유전적인 관계가 없는 아이를 출산한 1985년 이래로, 상업적인 대리모를 합법화한 나라는 거의 없다. 약 5백만 명의 인구를 가진 정교회 국가 구소련 조지아는 1997년 제 3자 생식을 허용한 최초의 국가 중 하나다. 조지아에서 대리모를 통해 태어난 첫 번째 아이는 2007년 태어났다. 조지아 법은 또한 아이를 낳는 사람에 대한 보상이 없는 소위 ‘이타적 대리모’도 허용하고 있다. 이 법은 이성 결혼이나 동거 중인 커플로 대리모를 제한하고 있지만, 그와 달리 대리모와 국제 고객들의 절차 간소화에 도움을 주는 에이전시 산업을 계속 육성해 왔다. 조지아의 대리모 산업은  2015년 대리모 산업의 초기 선도 국가였던 인도가 외국인에 대한 대리모를 금지했을 때, 유럽 연합이 조지아인에 대하여 비자 요건을 완화하였을 때 다시금 번성했다. 조지아 법은 대리모가 출산한 신생아의 친권이 수정에 사용되었던 난자와 정자의 소유자인 부모에게 즉시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출생증명에도 친권자인 부모의 이름만 표시하도록 되어있다.

대리모와 착취(캐나다 윤리학자 Winifred Badaiki 견해 인용)

조지아에서는 현재 대리모 계약 건수에 제한이 없다. 조지아의 대리모 산업은 규제되지 않고 있으며, 조지아의 법은 대리모에게 거의 또는 전혀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그녀가 생식세포(gamete)를 기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녀가 예비 부부(대리모를 이용하는 부부)와 계약을 종료하기 원하더라도 출생증명서에 대리모의 이름을 넣을 수 없고, 아이에 대한 부모의 어떤 권리도 가질 수 없다.

많은 대리모 회사는 대리모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스트레스가 없으며 저렴한 서비스라고 광고한다. 앞서 언급된 것처럼, 조지아의 대리모 비용은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것으로 여겨진다. 대리모를 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뷰에서 여성들은 재정적인 이유가 이 일을 시작하는데 중요한 동기가 된다고 밝혔다. 대부분에 인터뷰 대상자들이 처음에는 불임 부부가 그들의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이유에서 이 일을 시작했다고 말하지만, 결국 자신들이 가난과 학대받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대리모가 되었다고 밝힌다. 조지아의 대리모 에이전시는 대리모를 선택함에 따라 그들의 삶이 분명히 바뀔 거라고 확신을 갖도록 한다. 노숙자이거나, 보호소 등에 거주하는 여성들은 대게 대리모 에이전시의 표적이 된다. 일부 사람들에게 대리모 일은 그들의 재정적 상황이 개선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다른 이들에게, 그것은 악몽이다. 일부 여성들은 만약 그들이 성공적으로 태아를 출산할 수 없었을 때는 어떤 비용도 지불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지아에서 대리모가 착취당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조지아의 대리모는 전형적으로 저소득층이고, 대리모를 원하는 부모들은 중산층 외국인이 많다. 조지아의 대리모 산업은 이러한 역동성을 이용하여 착취로 만연한 산업이 번창할 수 있게 한다. 불행히도, 희생자들은 임신한 대리모들이다. 일부 여성들에게 불안정한, 벗어날 수 있는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서, 비록 짧은 기간이라 할지라도 임산부가 되는 것이 가난에서 탈출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지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다른 연구에서도 지적했듯이, 그렇게 번 돈이 계속 될 수 없다. 대리모가 되는 여성들은 돌볼 부양가족이 많고, 대리모 일은 그들의 재정적 문제를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해결해주지 못한다.

착취는 조지아의 대리모 산업과 세계적으로 이 산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 많은 국가에 문제가 되고 있으며, 반드시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대리모의 착취를 막을 책임은 조지아의 여성들에게 있지 않다. 대리모 에이전시 회사에 의해 대리모가 완전하게 상업화되지 않도록 산업을 규제해야 하는 조지아 정부에 있다. 또한, 국제적인 보건 단체들은 대리모를 위한 국제적인 법적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 대리모를 합법화하는 국가들은 착취를 예방하는 기본 지침을 따라야 한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아이를 원하는 부모들은 착취를 금지하는데 실패한 이 시스템을 계속 이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