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9일] 난임휴가 연 6일까지 확대…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검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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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임휴가 연 6일까지 확대…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검토
정부가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임신 전후 및 생애 초기 건강을 위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한다. 만혼이 고착화되면서 난임부부가 많아지자 이에 맞춰 정책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가임력 보존을 위한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도 검토할 계획이다.
□ 온라인서 암거래 되는 낙태약 ‘미프진’…불법 유통 여전히 수두룩
2019년 헌법재판소가 임신중단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상 낙태죄 조항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지 3년 11개월이 흘렀다. 헌재가 명시한 기한 내 개선 입법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낙태 입법 공백 기간도 2년이 넘었다.
□ 코로나 털고 일상으로…검사·치료도 단계적 유료 전환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수준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기로 하면서 현재 전면 무료인 진료비도 부분적으로 유료로 전환한다. 질병관리청장은 29일 오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 로드맵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