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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2일] 개인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국민 의견을 듣는다 등

등록일  2023.06.12

조회수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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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국민 의견을 듣는다

 개보위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한다.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될까…특례법 제정 관심

복지부가 필수의료 분야가 기피 과로 전락하지 않도록 의료사고에 대한 법률 제정 등 법적 부담 경감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 장애인 '극단적 선택' 사망률, 전체 인구比 2배…예방 대책 시급

 극단적 선택을 하는 장애인이 전체 인구와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높아 장애인을 위한 자살 예방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늘은 ‘세계 아동노동 반대의 날’ 성착취·현대판 노예 심각

6월 12일은 ‘세계 아동노동 반대의 날’이다. 이날은 2002년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가 전 세계 어린이들의 아동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제정한 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