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관련 일일언론동향 [9월 18일]
□ 임신 20주 여성에 낙태 시술 의사 2심서 선고유예
〇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한정훈 부장판사)는 업무상 촉탁 낙태 혐의로 기소된 의사 ㄱ씨(54)의 1심 집행유예와 자격정지형에 대한 항소심
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음. 재판부는 “적발된 불법 낙태 시술이 1건에 불과하다”며 “과거 다른 사건에서 100여 건의 불
법 낙태 시술을 한 의사도 선고유예를 받은 것을 참작했다”고 ㄱ씨의 양형 부당 항소 이유를 받아들였음. 재판부는 ㄱ씨에게 불법 낙태 시
술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여성 ㄴ씨(30)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의 원심 판단을 유지했음. 재판부는 “산아 제한을 하던 과거에는 낙태를
눈감아주는 경향이 있었지만 인구가 감소하는 지금은 달라져야 한다”며 “태아의 생명권이 존중돼야 신체의 자유도 보장될 수 있다”고 위
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각 이유를 설명했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9171724141&code=940301
□ 노바셀테크놀로지,줄기세포 치료 새 단백질 최초 발견
〇 바이오마커/항체치료제 개발기업인 노바셀테크놀로지는 부산대 김재호 교수 연구팀과 공동연구를 통해 신규 줄기세포 분화조
절인자를 세계 최초로 발견하는데 성공했으며, 이와 관련 연구 성과는 줄기세포 최고 권위지인 ‘Stem Cells’지 온라인판에 게재
됐다고 밝혔음. 이번에 새롭게 발견한 줄기세포 분화조절인자는 iPS cell 형성에 필수적인 전사조절인자 Oct4에 결합하는 Repti
n으로서 Oct4의 분화조절 기능을 직접적으로 조절하는 Reptin의 기전을 최초로 규명해 낸 연구 결과임.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nid=177646
□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보급
〇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원장 오태광)은 오는 11월부터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안전관리가 강화됨에 따
라 이를 취급하는 대학과 연구기관에 관련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음. 지난 7월 30일부터 개정·시행되는'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에 따르면 2등급 이상 LMO 연구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은 생물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생물안
전관리자 지정, 생물안전관리규정 등을 마련해야 함. 미래부 관계자는 "LMO 안전관리를 통한 연구자 보호와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교육·홍보 및 안전점검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각 연구기관에서도 새로 개정된 법·제도 이행체계를 충실히 마련해 과태료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음. 한편 오는 25일 서울 양재동 EL타워에서 생물안전 관리
자,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LMO 안전관리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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