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IBP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LICY)

□ 애 낳고 싶어도 … 4000만원 시술비 정부지원 450만원뿐

〇 난임(불임 포함)으로 진단을 받은 환자는 2009년 17만7039명에서 지난해 20만1589명으로 늘었으며 이들의 가장 큰 고민은 시술비용임.

    정부로부터 150만원씩 총 450만원을 지원받았지만 턱없이 모자람. 201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 중

      치료를 받지 않거나 중단한 부부는 62.9%.이며 이 가운데 난임치료비가 부담스러워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가 14%였음. 또한 우울증과

      주변의 시선도 난임부부를 괴롭힘. 정부는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인 가구에게 인공수정은 1회에 50만원까지 세 번, 체외수

      정은 시술방법에 따라 최대 6회 총 720만원까지 난임치료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난임부부들은 턱없이 모자란다고 하소연하고 있음.

    http://joongang.joins.com/article/aid/2014/09/23/15461293.html?cloc=olink|article|default

 

 

□ 프랑스 난임치료 10회까지 전액 지원 … 출산율 7년 새 1.65명 → 2.02명 늘어

〇 서울에서 하루에 태어나는 아기는 230명(2013년 기준)으로 31년 전인 1983년(하루 평균 480명)의 절반 수준임. 한국보건사회연

    구원 황나미 연구위원은 “난임부부는 임신에 대한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라며 “이들에게 적절한 지원과 치료를 제공한다면 출산

    율 제고 효과가 바로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음. 호주와 프랑스의 경우 적극적 지원정책으로 출산율이 93년 1.65명에서 2010년

    2.02명으로 늘었음. 경희대 유계숙 아동가족학과 교수는 “결혼·출산자에게 감세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출산에 대

    한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으며 결혼과 출산 시기를 앞당기도록 유도해나갈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음. 이삼식 한국보건

    사회연구원 본부장은 “현재 출산 지원 예산은 선진국의 4분의 1 수준”이라며 정책의 강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음.

   http://joongang.joins.com/article/aid/2014/09/23/15461296.html?cloc=olink|article|default

   

 

□ 해외로 줄줄 세는 '한국 엄마 DNA' 정보…못 막나 안 막나

〇 현재 한 사람이 지불해야 하는 기본 유전체 데이터 분석 비용은 평균 약 3000달러 수준으로 10여 년 전만 해도 이 비용은 10억 원이라는 엄

      청난 금액이었음.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 유전체 분석 소비자 비용은 1000달러 밑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미국

      중국 유럽 등 주요국 정부는 의료비 비용 절감과 예방의학 선점을 위해 앞다퉈 유전체 분석을 연구 중이지만 갈 길이 바쁜 한국의 유전체

      분석은 '규제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음. 가장 시급한 문제는 한국인 DNA 정보가 해외로 대량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임. 국내 유전

      체 업계 한 전문가는 "최근 세계 각국 정부는 자국민의 유전적 정보를 포함한 생물학적 자원의 해외유출을 적극적으로 차단에 나서고 있

      는 상황"이라면서 "하지만 아직 국내에선 DNA의 국외 반출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는 게 사실"이라고 우려했음.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092293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