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024년 낙태약 판결의 운명은
#기사: The fight for abortion rights: what to know going into 2024
#참고1: 생명윤리 언론동향 브리프 No.10
#참고2: US abortion pill access in doubt after Texas judge suspends approval
#참고3: US appeals court upholds restrictions on abortion pill access
#참고4: Abortion is back at the supreme court: what is the mifepristone case about?
미국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지 1년이 넘었지만*, 이 획기적인 판결의 붕괴로 인한 여파는 아직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내년에 대통령 선거와 또 다른 주요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2024년도 다사다난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낙태를 둘러싼 논쟁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과 2024년에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로 대 웨이드((Roe v. Wade, 1973년) 판결로 인하여 미국에서 ‘낙태의 권리’는 ‘사생활의 권리’에 포함되는 헌법상 권리로 인정받게 됨. 그러나 미국 연방대법원은 2022년 6월 돕스 대 잭슨(Dobbs v. Jackson, 2022) 판결에서 낙태의 자유는 수정헌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권리가 아님을 확인하고, 낙태의 가부는 연방대법원이 정할 권한이 없으며 이는 입법 기관이 논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라 판시한 바 있음. 이에 낙태 논쟁이 각 주(州) 정부의 입법 문제로 전이되어 2023년 낙태법 제정 및 개정이 미국 전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생명윤리 언론동향 브리프 No.10 참고)
낙태율 증가
남부와 중서부 지역의 낙태 클리닉이 문을 닫은 후, 미국 전역에 남아있는 낙태 클리닉에 환자가 넘쳐났습니다. 돕스 대 잭슨 판결 이후 첫해 미국의 월평균 낙태 건수는 감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가족계획학회가 지난 10월에 발표한 이 데이터*에는 '자가 관리 낙태'로 알려진 가정 내 낙태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임신 초기에 약을 사용하여 낙태를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데 널리 동의하고 있으며, 2022년 판결 이후 낙태약을 배송하는 여러 서비스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자가 관리 낙태가 증가하고 있다는 증거는 있지만, 낙태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것은 낙태 문제가 음지로 들어가 낙태 실태를 파악하기에 도리어 어려워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WeCount Report 참고
낙태약의 운명은?
가장 일반적인 낙태 방법인 낙태약 판매는 2024년 대법원의 판결에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지난 4월, 텍사스의 한 보수적인 판사는 미국 내에서 가장 주요 낙태약인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FDA의 승인을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에 따라 우익 단체 연합은 이 약을 로(Roe) 이후 낙태 반대 캠페인의 다음 타깃으로 삼기로 결정했습니다. 연방 항소법원은 곧 그 결정을 축소하여 미페프리스톤이라는 약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사용에 상당한 제한을 두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텍사스 연방 판사가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의 미국 승인을 일시 중단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텍사스 판사의 판결은 미페프리스톤 승인을 일시 중단하며, FDA 승인에 이의를 제기한 소송이 진행될 동안 기다리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워싱턴주의 또 다른 연방법원에서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이 약의 가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말 것을 명령하는 상반된 판결을 내렸습니다.
(US abortion pill access in doubt after Texas judge suspends approval 참고)
**연방 항소법원은 미페프리스톤 사용을 허가했지만, 사용에 제한을 두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판결에 따라 의사가 아닌 사람이 미페프리스톤을 처방하거나 우편으로 배송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US appeals court upholds restrictions on abortion pill access 참고)
9월에 바이든 행정부와 미페프리스톤 제조업체는 대법원에 이 사건에 대한 공식적인 심리를 요청했습니다.
대법원은 미페프리스톤의 합법성 판단보다는 항소법원이 낙태약 사용을 제한한 판결에 대해서만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 판결이 나오면 여전히 큰 파급효를 미칠 것이다.* 만약 대법원이 FDA의 낙태약 승인을 철회하면 향후 성 정체성 확인 치료, HIV 치료제 또는 HIV 백신과 같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다른 의약품에 대한 소송도 제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대법원은 대통령 선거를 불과 몇 달 앞둔 2024년 여름에야 판결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접근이 줄어들면서 몇몇 낙태 클리닉은 이미 미소프롤스톨(낙태약)만 사용하는 낙태 시술을 제공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힘. 미소프로스톨 단독요법은 안전하지만, 2제 약물 낙태 프로토콜 보다 효과가 떨어지고 더 많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음. 또한, 미페프리스톤은 지하 시장을 통해 계속해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음.
(Abortion is back at the supreme court: what is the mifepristone case about? 참고)
낙태를 금지하는 주를 벗어나는 의사들
일부 주에서 낙태 금지법이 제정되면서 그로 인해 환자나 의사들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의사들이 낙태를 금지하는 주를 떠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