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5일] ‘질소가스 주입’ 사형 괜찮은가…사형제 폐지 국제추세 속 ‘고문 vs 인도적 방법’ 논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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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소가스 주입’ 사형 괜찮은가…사형제 폐지 국제추세 속 ‘고문 vs 인도적 방법’ 논란
美 앨라배마주 사법당국은 오는 25일 사형수 케네스 스미스(58)에게 질소가스를 이용해 사형을 집행할 예정이다.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 사무소는 질소가스 사형은 대형동물을 안락사할 때도 쓰지 않는 검증되지 않은 방식으로,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고 인간 존엄성을 해치는 고문이나 마찬가지라며 반대 의견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109조1830억원)보다 12.1% 증액된 총 122조3779억원의 예산을 올해 투입한다. 특히 저출산·고령화에 필수의료 붕괴가 현실화되면서 이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를 집 근처에 있는 지역 의료기관에 연계하는 시범사업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