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앨라배마 냉동 배아 판결 후, 난임 치료에 미칠 영향
#기사: Warnings of the impact of fertility treatments in Alabama rush in after frozen embryo ruling
#참고: SUPREME COURT OF ALABAMA OCTOBER TERM, SC-2022-0515; SC-2022-0579
앨라배마 대법원은 냉동 배아가 앨라배마주(州)법에 따라 아이(children)로 간주 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비평가들은 이 결정이 주(州)에서 이루어지는 난임 치료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판결은 난임 클리닉에서 사고로 냉동 배아를 잃은 세 쌍의 부부가 제기한 사건에서* 내려졌습니다. 판사는 앨라배마주 헌법의 낙태 금지 문구를 인용하면서, 1872년에 제정된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사망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한 주법은 "모든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Unborn children)에게 적용된다, 그 아이들이 어디에 있든지"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건의 배경: 세 쌍의 부부는 시험관 아기 시술을 위하여 여러 개의 배아를 만들었고, 그중 일부는 착상되어 건강한 아기를 출산함. 이들은 잔여배아를 지역 병원인 Mobile Infirmary Medical Center 내에 위치한 극저온 배아 보관시설에 보관하기로 계약함. 그러나 2020년 12월 병원의 한 환자가 안전하지 않은 출입구를 통해 극저온 배아 보관실에 침입하여 여러 개의 배아를 취거했고, 그 과정에서 배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파괴시킴.
(출처: SUPREME COURT OF ALABAMA OCTOBER TERM, SC-2022-0515; SC-2022-0579)
제이 미첼 대법관은 "태어나지 않은 아이도 '아이'이다 ... 발달 단계, 물리적 위치 또는 기타 어떠한 부수적 특성에 근거한 경우라도 예외 없이"라고 판결문 다수의견에 기재했습니다.
미첼 판사는 앞선 판례에서, 임신 중에 살해된 태아는 앨라배마주의 「미성년자 불법사망법」(Wrongful Death of a Minor Act)의 적용을 받으며, "자궁 외 아이"도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난임 치료와 과거 법원이 재산으로 간주했던 냉동 배아에 끼칠 잠재적 영향에 대해 경고가 빗발쳤습니다.
“이 판결은 세포 덩어리인 수정란이 이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것은 체외수정(IVF)의 관행에 의문을 제기한다”라고 전미난임협회(RESOLVE: The National Infertility Association)의 회장인 바바라 칼룰라는 말했습니다. 전미난임협회는 이 결정이 “6명의 1명꼴로” 체외수정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최악의 판결이라고 하였습니다.
미국 생식의학회(American Society for Reproductive Medicine)의 숀 팁턴 대변인은 이번 결정 직후 앨라배마 난임 클리닉 중 적어도 한 곳이 소속 병원으로부터 시험관 아기 시술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생식의학회 회장인 폴라 아마토 박사는 냉동 배아를 법적으로 어린이나 임신 중인 태아와 동등하게 취급하기로 한 결정은 현대 의료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낙태 반대 단체는 “가장 작은 배아부터 삶의 끝자락에 가까운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은 법적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고,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이 판결에 환호했습니다.
톰 파커 대법원장은 앨라배마주 헌법에 있는 "태어나지 않은 생명의 신성함"이라는 문구의 의미를 논하면서, "모든 인간은 태어나기 전부터 신의 형상을 지녔으며, 그들의 생명은 그분의 영광을 소멸시키지 않고는 파괴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수의견에 유일하게 완전한 반대 의견을 제출한 그렉 쿡 대법관은 1872년 법이 "미성년 자녀"를 정의하지 않았으며, 이 법의 보장범위가 원래 입법 취지에서 나아가 냉동 배아를 보호하려는 데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쿡 대법관은 "미국의 어느 법원에서도 (해당 판결의) 주요 견해가 도달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라며 "이번 판결은 앨라배마주에서 체외수정(IVF)을 통한 냉동 배아 생성을 거의 확실히 종식시켰다"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