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1일] 프랑스, 조력 사망법안 국무회의 제출…5월말 국회 논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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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조력 사망법안 국무회의 제출…5월말 국회 논의
프랑스에서 의사가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환자의 사망을 도울 수 있게 하는 조력 사망(assisted dying) 법안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애리조나주 대법원은 9일(현지시간) 산모 생명을 구하기 위한 때 외에는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주법을 되살리는 결정을 내렸다.
□ 스위스 여성 노인들, 정부 이겼다… 유럽최고법원 "기후변화 대응 부족은 인권침해“
스위스의 노년 여성 단체가 9일(현지시간) 국제 법정에서 승리했다. 자국 정부가 기후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않아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들의 주장을 유럽 최고 법원이 인정하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