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적으로 건강하지만, 우울증을 앓고 있던 네덜란드 여성의 안락사
#기사2: Dutch woman, 29, granted euthanasia approval on grounds of mental suffering
네덜란드 여성 조라야 테르 비크(Zoraya ter Beek)는 신체적으로는 건강했으나 극심한 우울증과 불안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그녀는 대화 요법, 약물 치료, 30회 이상의 전기 경련 요법(ECT) 등 집중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2020년 8월에 ECT를 마친 후 더 이상 치료가 의미 없다고 받아들인 후, 그해 12월에 의사조력자살을 신청했습니다. 그녀는 이번 달 초 조력 사망 신청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결정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정신병에 걸리면 제대로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모욕적인 일입니다'라고 그녀는 영국 일간지 <Guardian>에 말했습니다.
더불어 '저는 일부 장애인들이 조력 자살에 대해 갖고 있는 두려움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네덜란드에서는 이 법이 20년 넘게 시행되어 왔습니다. 매우 엄격한 규칙이 있고, 안전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2002년부터 네덜란드에서는 의사조력자살이 '개선될 가능성이 없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합법화되었습니다.
현재 Beek의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으며 조력 사망에 대한 논쟁을 촉발시켰습니다.
◉ “정신적” 질환으로 인한 조력 사망 허용 여부를 둘러싼 주요 논쟁
□ 찬성 의견
- 정의·유익성·무해함을 조화롭게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생명윤리 기본원칙 중 하나인 환자의 자율성 존중
-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고통 완화를 허용
-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격성 기준, 보호 조치 및 규정을 포함하는 여러 절차 단계에서의 요청을 평가하여 안전한 의료 행위를 보장
- 임종 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불치병을 앓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안심과 평온함을 제공
□ 반대 의견
- 정신 질환으로 인한 조력 사망을 허용할 경우, 이는 ‘미끄러운 경사면’이 되어 자살 전염의 위험이 있음
- 환자 자율성에 대한 존중은, 비록 어떤 결정이 해로울지라도, 제안된 의료적 개입을 거절할 능력이 있는 성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을 통해서 보장될 수 있는 것임
- 안락사/조력자살은 고통을 겪고 있거나, 상호의존하는 삶, 장애인, 그리고 말기 환자의 삶을 부정적인 방식으로 생각하게끔 사회를 이끌 수 있음
- 기관은 사람들의 생명, 특히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며 그들의 죽음에 참여해서는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