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텍사스의 유아 사망률 증가와 임신중지 규제 사이의 연관성 발견
#기사: Link found in Texas between rising infant mortality and state’s abortion restrictions
#참고1: Texas Medical board clarifies abortion rules
#참고2: Rule §§165.7-165.9 – Relating to Exceptions to Ban on Abortion
6월 24일(현지시간) JAMA Pediatrics(미국 의학 협회 저널의 간행물)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2021년 텍사스주의 임신중지 제한 법안이 통과된 이후 유아 사망률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021년 9월 텍사스주는 임신 약 6주 이후의 거의 모든 임신중지를 금지했습니다. 이듬해 여름 미국 대법원이 연방 임신중지의 권리를 뒤집었을 때, 텍사스주는 산모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 이외의 모든 임신중지를 금지했습니다.
이 연구는 강간이나 근친상간에도 예외를 두지 않고 여성이 충격적인 상황에서도 임신을 유지하도록 강제하는, 상원 법안 8호라고 불리는 2021년 법률의 효과를 조사하였습니다. 해당 법안은 선천적 결함이라고도 알려진 선천적 기형에 대해서도 예외를 두지 않았습니다. 법안의 문구에 따르면, 임신 6주 후에도 낙태를 허용하는 유일한 예외는 "의사가 응급 상황*이 존재한다고 믿는 경우"였습니다.
*텍사스 의료 위원회(Texas Medical Board) 새로운 지침 발표
임신중지를 허용하는 예외로서, 「응급상황」에 대한 명문규정의 해석이 의사의 주관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측면이 있어, 의료현장에서는 많은 의사와 환자들 사이에 혼란과 두려움을 불러 일으켜옴. 이에 텍사스 의료위원회는 임신중절과 관련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하여 임신중지가 허용되는 상황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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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7 정의(Definitions) (1) “임신중지”란, 임신한 것으로 확인된 여성의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할 목적으로 기구, 약품, 약물 또는 기타 물질, 장치 또는 수단을 사용하거나 처방하는 행위를 의미함 … 다음과 같은 의도로 행해진 행위는 임신중지가 아님 (A) 태아의 생명을 구하거나 건강을 보존하는 것 (B) 자연 유산되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망한 아이를 제거하는 것. 또는 (C) 자궁 외 임신을 제거하는 것 |
해당 연구의 저자들은 “이 연구는 인구 기반 데이터와 엄격한 인과 추론 기술을 사용하여 제한적인 임신중지 정책과 영아 사망의 연관성에 대한 최초의 실증적 증거 중 일부를 제공합니다. … 이러한 발견의 이면에 있는 메커니즘을 이해하려면 복제 및 추가 분석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결과는 제한적인 임신중지 정책이 가족에 대한 트라우마와 의료 비용 측면에서 의도하지 않은 중요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Pegasus Health Justice Center의 Ghazaleh Moayedi와 Aketch Osamba, 그리고 애리조나 대학교의 Atsuko Koyama는 사설을 통하여, "앞으로 몇 년 동안 전국적으로 임신중지 금지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면서, 텍사스 주민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 즉 임신중지 금지가 모든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더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낼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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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ant Deaths After Texas’ 2021 Ban on Abortion in Early Pregnancy」 초록 일부 2018년 ~ 2022년 사이 미국에서 102,391명의 유아 사망이 발생했으며, 이 중 10,351명이 텍사스주에서 사망하였다. 2021년 2022년까지 텍사스 유아 사망은 12.9% 증가하였으나, 미국의 나머지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1.8%가 증가하였다 … 이 연구는 텍사스의 2021년 임신 초기의 임신중지를 금지한 규정이 2021년 ~ 2022년 사이에 텍사스 영유아 및 신생아 사망의 예상치 못한 증가와 관련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영아 사망의 주요 원인인 선천적 기형도 텍사스에서 증가했지만, 미국의 나머지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Dobbs v Jackson 여성 건강 조직의 미국 대법원 판결*과 그에 따른 많은 미국 주에서의 생식권 철회를 고려할 때 특히 관련이 있다. “돕스 판결”(Dobbs v.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 주요내용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