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7일] 개인정보위, AI 개발용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공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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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 개발 시 인터넷에 공개된 데이터를 어떻게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정부 안내서가 마련됐다. 그간 AI가 공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혼선을 겪던 정보기술(IT)업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낙태 금지 대체입법 손 놓은 사이… "박스당 30만원" 미프진 불법거래 판친다
낙태를 금지한 형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후 지금까지 정부와 국회가 대체 법안을 마련하지 않아 낙태를 둘러싸고 혼란스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낙태죄 폐지 이후 관련 수술 정보를 주고 받는 전문 애플리케이션이 생겨났고, 판매가 금지된 낙태약을 의사 처방없이 사서 복용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찾지 못한 장기실종 가족 ‘유전정보’ 오늘부터 영구보존
장기 실종된 아동 등을 찾기 위한 유일한 단서인 '유전자 정보'가 17일부터 영구히 보존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