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3일] 韓, 디지털의료제품법 하위규정 입법예고…세계 최초 의료제품 특성 반영 등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韓, 디지털의료제품법 하위규정 입법예고…세계 최초 의료제품 특성 반영
식약처는 디지털 의료제품의 특성에 맞는 허가·관리와 발전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러한 제품 특성에 맞는 규제 체계는 세계 최초로서 의의가 있다.
□캐나다 안락사 제도, 합법적 의료 연쇄 살인에 악용 우려
2016년, 캐나다는 MAiD(Medical Assistance in Dying) 법을 통해 의학적 자살을 합법화하였다. 처음에는 말기 환자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이후 퀘벡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법률과 윤리 사이의 충돌이 발생하며, 시스템에 대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5천만원에 아이 낳아주겠다"…'대리 출산' 30대女, 항소심도 '징역 5년'
불임 부부를 대신해 아기를 출산하고 '산모 바꿔치기' 등의 수법으로 아기 4명을 매매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