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IBP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LICY)

■ 정부 재난관리능력 OECD 25위, 벨기에 '죽을 권리' 인정 성범죄 무기수 11일 안락사,  보건의료 학생단체 'Give Day' 실시

□ 정부 재난관리능력 OECD 25위 … "세월호대처 근시안적"

〇 지난해 우리나라 정부의 재난관리, 보건복지 분야 경쟁력이 세계경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나타남. 5일

      서울대 정부경쟁력연구센터가 시행한 '2014년 정부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재난관리 능력은 OECD 34개 회원국 중 25위에

      그쳤음. 센터는 “우리나라는 전반적인 위험에 대한 노출 수준과 재난 민감성에서는 우수하지만, 재난 예방을 위한 해상·교통·화재 관련

     인프라 등 제도 구축은 다른 국가들보다 매우 미흡했다”고 평가함. 보건복지 분야 역시 30위로 최하위권이며, 높은 자살률과 저조한

     연금갱신율, 낮은 인구 당 의사·간호사 수 등으로 인한 것임. 센터는 이달 중순께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경쟁력 2014'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1/04/0200000000AKR20150104037051004.HTML?input=1195m

    
 

□ 벨기에 '죽을 권리' 인정 성범죄 무기수 11일 안락사

〇 벨기에 정부가 종신형을 선고받은 무기수의 '죽을 권리'를 인정해 안락사를 시행할 예정임. 네덜란드어 일간지 '데 모르헨'(De Morgen)

    은 3일(현지시간) 벨기에 정부가 강간과 살인 등 혐의로 지난 30년간 복역 중인 성범죄자 프랑크 반 덴 블리컨에 대해 오는 11일 서북부

     도시 브뤼주 교도소에서 안락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보도함. 블리컨은 "견딜 수 없는 정신적 괴로움"을 호소하며 2011년 안락사를 처음

    요청했고, 4년간의 싸움 끝에 지난해 9월 안락사를 위한 법적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법원 판결을 받았음. 벨기에는 네덜란드에 이어

    2002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안락사를 법으로 허용했고, 2013년에만 1807건에 이르는 안락사가 시행되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1/04/0200000000AKR20150104000600081.HTML?input=1195m

      
  

□ 보건의료 학생단체 4곳, 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와 'Give Day' 실시

〇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이사장 서종환)는 지난달 20일 서울 신논현역 일대에서 보건의료 학생단체 4곳과 인체조직기증 캠페인

     'Give Day'를 실시함. 이날 행사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전국간호대학학생회연합, 전국약학대학학생회협의회,

     전국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학생연합 등 학생단체 4곳이 참여함. 이날 행사는 보건의료학생들이 전하는 길거리 피케팅, 현장

      체험 이벤트, 국민건강관리교육, 관현악 연주, 인체조직기증 기증-수혜자 사례 전시 등으로 진행됨.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160271&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