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IBP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LICY)

■ 보건의료 R&D에 올해 4535억원 투입, 美 낙태 반대자들 생명을 위한 행진, 환자 성폭행 의사 다른 병원서 태연히 근무

 

 

 □ 보건의료 R&D 사업에 올해 4535억원 투입 … 보건복지부, 27일 시행계획 확정

〇 보건의료 분야 올해 연구개발(R&D) 사업과제에 총 4535억원이 투입됨. 보건복지부는 27일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열어

     이같은 '2015년도 보건복지부 R&D 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확정함. 유전체 이행연구 등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에 51억

     7000만원, 한국인유전체분석기반연구 지원에 8억원, 질환유전자 분석플랫폼기술 개발에 10억원이 책정됨. 줄기세포·재생의료

     임상 근거확보·조기 실용화 지원에 78억7000만원, 줄기세포은행 운영·표준화기반 구축에 49억5000만원이 책정됨. 허가용 신약

     개발 비임상·임상시험에 88억4000만원, 의료기기임상시험에 31억1000만원, 신의료기술 의료기기 시장진출에 16억원이 책정됨.

   '보건의료 R&D 포털 홈페이지(https://www.htdream.kr/) 참조.

    기사 http://news1.kr/articles/?2064701

     보도자료 http://www.m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16475

 

 

□ 美 낙태 반대자들 수천 명, ‘생명을 위한 행진’

〇 미국 낙태 반대자들의 연례 시위인 ‘생명을 위한 행진(March for Life)’이 22일(현지시각) 워싱턴DC에서 개최됨. 낙태를 법적

    으로 인정한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에 반대하며 매년 개최돼온 이번 시위에는 수천 명의 생명운동가들이 참석

    함. 이들은 “생명을 보호하자” “낙태한 여성 대부분이 후회한다” “나는 프로라이프(pro-life) 세대이다” 등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내셔널몰에서 연방대법원 건물까지 행진함. 2016년 대선주자로 예상되는 릭 샌토럼 공화당 상원의원은 시위에 직접 참여

    해 “낙태 반대는 여성의 선택권보다 기본권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하고, 낙태 시술에 대한 연방정부의 자금

    지원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된 데 환영을 표시함.

   http://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77909

 

 

□ '환자 성폭행' 의사, 다른 병원서 태연히 근무 … 성범죄자 의료 면허 취소 관련법 규정 없어

〇 성범죄를 일으켜 형사처벌을 받은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이어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함. 현행 의료법 제8조에는 의료인의

     결격사유로서 허위진단서작성과 낙태, 사기, 환자의 비밀누설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는 규정하고 있으나 성범죄자는 포함하지

     않고 있음. 전문가들은 범행을 방지하기 위해 형사처벌을 받은 의료인들에 대해 자동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의료계에선 의사단체에 징계권을 주고 자정작용을 높이는 게 대안이라고 밝힘. 의사면허를 정지·취소하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자체징계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반대하는 입장임.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5012716254770874&outlink=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