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IBP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LICY)

■중국, 대리모 산업 전면 단속..의사·브로커 처벌; 임상시험 대상자 보호프로그램 인증제 도입; 신장 이식받으려면 평균 5.1년 걸려

□ 중국, 대리모 산업 전면 단속..의사·브로커 처벌

   〇 중국 정부가 불법적인 대리모 행위에 대해 올해 말까지 전면적인 단속을 실시함. 10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NHFPC)는 이말부터 올해 말까지 9개월간 12개 정부 부문이 합동으로 대리모 행위를 부추기는 의사나 브로커들에 대해 적발과 처벌을 강화하는 대대적인 단속을 펴기로 했음. 중국 정부는 인터넷 웹사이트, TV, 라디오, 인쇄매체 등에서 대리모 광고를 일소하고 인공수정 같은 보조생식술(ART)을 위한 약품이나 의료장비 판매, 광고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임. 중국에서 대리모 행위는 엄격히 금지돼있지만 세계 최대 인구대국인 중국에서 대리모는 여전히 성업중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4/10/0200000000AKR20150410058100083.HTML?input=1195m

□ 임상시험 대상자 보호프로그램 인증제 도입

   〇 임상시험 대상자의 안전과 임상시험 품질 향상을 위해 '임상시험 보호프로그램(HRPP) 인증제'가 시행될 예정임. HRPP 인증 대상 기관은 임상시험 수행이 연간 100건 이상인 곳이며 한 번 인증을 받으면 3년간 유효함. 이를 위해 오는 2016년에는 HRPP 프로그램을 인증하는 별도의 인증기관(이하 인증개발원)이 설립돼 운영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임상시험 대상자 보호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식약처장이 위탁한 인증개발원의 인증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10일 입법예고했음.

http://www.docdocdoc.co.kr/news/newsview.php?newscd=2015041200012

□ 신장 이식받으려면 평균 5.1년 걸려

   〇 장기기증원이 장기 등 이식자 대기시간을 조사해본 결과, 2013년 기준으로 신장을 이식받으려면 1891일로 년수로는 약 5.1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췌장의 경우도 872일로 2.4년이 소요됐으며, 소장의 경우도 305일로 10개월을 기다려야하는 현실임. 그외 간장은 8.4개월, 심장은 5개월, 폐는 3개월 수준임. 기증원 측은 "우리나라는 현재 장기이식대기자가 2만명을 넘어섰다. 뇌사 후 장기기증은 소폭 상승하고 있지만 기증률은 여전히 낮아 대국민 인식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증자가 존경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이 시급하다"고 국민적 관심을 호소했음.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2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