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IBP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LICY)

■'임산부 진료시 혼인여부 질문·기록 금지법' 발의;  "흡연자, 비흡연자보다 폐암 22배 높아…인과관계 명확";  만성질환 규명의 열쇠, 한국인 맞춤형 칩 제작

□ '임산부 진료시 혼인여부 질문·기록 금지법' 발의

〇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은 산부인과 등에서 임산부를 진료할 때 혼인 여부를 묻거나 기록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음. 현행법은 의료기관에서 작성하는 진료기록부 등의 기재사항 목록에 관해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그러나 산부인과 등 일부 의료기관에서 임산부를 진료하면서 혼인 여부를 기재하는 경우가 있어 미혼의 경우 심적 부담감과 수치심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의료인이 임산부를 진료하는 경우 환자의 혼인 여부에 관한 사항을 묻거나 진료기록부에 기록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미혼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을 방지하고 인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윤 의원측은 설명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5/12/0200000000AKR20150512192500001.HTML?input=1195m

□ "흡연자, 비흡연자보다 폐암 22배 높아…인과관계 명확"

〇 대한예방의학회와 한국역학회가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과 담배회사 간의 '담배소송' 4차 심리를 앞두고 흡연과 폐암에 분명한 연관 관계가 있다는 의견을 공식 발표했음. 두 학회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의견서'를 통해 "국내 연구결과를 토대로 판단할 때 소세포 폐암은 비흡연자보다 흡연자에게서 21.7배 이상 발생 많이 발생했다"며 "마찬가지로 편평상피세포 폐암과 후두암 역시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발생 위험이 11.7배, 5.4배 높았다"고 설명했음. 이들 학회는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소세포 폐암, 편평상피세포 폐암, 후두암의 '기여위험분율'이 각각 95.4%, 91.5%, 81.5%에 이른다고 설명했음. 두 학회는 '대한예방의학회·한국역학회 담배와 폐암 소송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견수렴과 토론, 학회 이사진의 동의 절차 등을 거친 후 이날 의견서를 발표했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5/13/0200000000AKR20150513119900017.HTML?input=1195m

□ 만성질환 규명의 열쇠, 한국인 맞춤형 칩 제작

〇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한국인 맞춤형 유전체칩,「한국인칩」을 제작 및 생산한다고 밝혔음. 한국인칩은 한국인에게 흔히 발생하는 당뇨, 고혈압, 비만,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의 유전적 요인 규명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음. 이번에 제작된 한국인칩에 담긴 유전변이 정보는 ‘08년부터 ’13년까지 “한국인유전체분석사업” 등을 통해 발굴한 한국인 특이적 유전체 정보 및 만성질환 관련 유전변이 정보 등이 반영되어 제작되었음. 기존 상용칩은 다인종을 기준으로 제작되어 한국인 질환 분석에 사용하는 경우 약 60-70%의 정보만이 활용 가능하나, 한국인칩은 유전변이 정보의 95% 이상을 활용할 수 있고, 기존 상용칩에 비해 최소 3-4배 이상의 경제적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6050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