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NIBP 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BIOETHICS POLLICY)

■ '재범방지 vs 과잉처분…헌재 '화학적 거세' 찬반 격돌; DGIST 연구팀, 배아줄기세포 분화 조절 단백질 발견 ; IS 성노예 소녀들, 처녀막수술 후 20명 대원과 잠자리 강요

□ '재범방지 vs 과잉처분…헌재 '화학적 거세' 찬반 격돌

〇 14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성폭력 범죄자에게 강제로 성충동 약물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의 정당성과 기본권 침해 여부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음. 2013년 법원이 이례적으로 피고인의 제청 신청 없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한 사건의 첫 공개 변론임.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는 성도착증 범죄자에게 법원이 판결로 약물치료를 선고하도록 한 '화학적 거세법'은 당사자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없음. 이날 공개변론에서는 치료 효과나 재범방지 효과가 있는지,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데도 당사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처분은 아닌지 등이 쟁점이 됐음. 피고인 측 대리인 장우승 변호사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치료명령이 집행된 사례가 없어 재범 방지 효과가 있는지를 논할 만한 학문적 연구나 사례가 없다"며 화학적 거세의 부당성을 주장했음. 헌재는 이르면 연내 이 사안의 위헌 여부를 가릴 예정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5/14/0200000000AKR20150514144400004.HTML?input=1195m

□ DGIST 연구팀, 배아줄기세포 분화 조절 단백질 발견

〇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는 14일 뉴바이올로지전공 황대희 교수 연구팀이 배아줄기세포의 분화 능력을 조절하는 새로운 단백질을 발견했다고 밝혔음. 서울대 백성희 교수·국립암센터 이호 박사 연구팀 등과 함께 한 연구에서 황 교수는 배아줄기세포가 분화되면서 폰틴(Pontin)이라는 단백질의 발현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현상을 확인하고, 폰틴의 역할을 규명하기 위해 '폰틴 조건부 결핍 배아줄기세포'를 자체 제작했음. 관찰 결과 배아줄기세포는 다양한 세포로 분화될 수 있는 전분화능을 갖고 있지만, 폰틴의 발현이 일어나지 않는 배아줄기세포에서는 전분화적 특성이 사라진채 분화가 진행되는 것을 확인했음. 연구팀은 폰틴 단백질의 발현 조절을 통한 배아줄기세포 분화 조절 방법에 대해 국내 특허 출원을 준비 중임. 이 연구 결과는 과학 분야의 세계적 학술지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최신호에 실렸음.

http://news1.kr/articles/?2232031

□ IS 성노예 소녀들, 처녀막수술 후 20명 대원과 잠자리 강요

〇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에 성노예로 붙잡힌 소녀들의 끔찍한 생활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음. 1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유엔 관계자는 성노예로 붙잡힌 소녀들이 20명이 넘는 IS대원들과 강제로 결혼을 해야 하며 그 때마다 고통스러운 처녀막 재생수술을 받는다고 전했음. 자니아브 반구라 UN 성폭력 특별대사는 지난 4월 IS의 잔인한 성적학대에서 살아남은 어린 소녀들을 만나 인터뷰를 가졌음. 그에 따르면 인질로 체포된 소녀들은 알몸으로 발가벗은 채로 분류되어 성노예로 팔려나간다며 “여성과 소녀들은 매 순간 성적학대와 생명의 위험을 받는다”라며 “IS는 성적폭력과 여성의 인격말살을 테러전술로 하나의 중요한 핵심 전략으로 삼는다”라고 말했음.

http://daily.hankooki.com/lpage/world/201505/dh20150514082233138420.htm